그리움의서 | 조회 2542 2013.09.22 23:16
봉급생활자들의 부담을 키운 세제개편안 파동 때와는 차원과 강도가 다른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른바 복지 어젠다는 박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경제민주화와 함께 선점했던 기둥 공약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청와대는 일단 오는 26일로 예정된 보건복지부 최종안의 발표를 두고 보자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복지축소를 기정사실화한 분위기다.
이제는 "공약은 반드시 지킨다"고 거듭 피력해온 박 대통령이 "복지공약 후퇴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민주당의 공세에 어떻게 맞서며 대국민 설득에 나설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가장 논란이 예상되는 복지공약은 일찌감치 재원확보 논란이 불거졌던 기초연금 공약
이다.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매월 지급한다는 게 애초의 공약이었는데, 오는 26일 보건복지부의 최종안 발표에서 후퇴 쪽으로 손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초연금을 공약대로 실현하는데 새 정부 임기 동안 60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지만 세수 부족을 겪는 상황에서 재원 확보가 불투명한 것이 후퇴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 때문에 정부 최종안은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70%에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경제적 형편을 고려해 최고 20만원 한도에서 차등지급'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기초연금 외에도 4대 중증질환(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난치성질환) 공약도 후퇴가 불가피한 핵심 복지공약의 하나로 꼽힌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정부가 대거 부담하면서 환자 본인의 부담을 크게 낮춰주겠다는 것이 공약의 골자였지만 환자 부담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ㆍ간병비ㆍ상급병실료)가 급여대상에서 빠졌다.
http://media.daum.net/issue/419/newsview?issueId=419&newsid=20130923115707113
머릿속에 든게 없고, 참모들도 병신들이다보니
문재인, 안철수가 내 거는 공약을 베껴다가 뻔뻔하게 내세우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찍어 준 51.6%는 당해도 싸다지만
그렇지 않은 나머지는 뭔가?
차라리 연방제로 가자.
솔직히 51.6%가 공약보고 찍었다고 생각안한다.
박통의 딸이란 그거 하나만으로도 신민들은 무조건 감읍해서 찍은거 아니냐.
상대가 세종대왕이나 예수가 재림했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는 게 더 절망적이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