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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에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3/27/0200000000AKR20140327132200004.HTML?input=1179m 너무 당연한 판결인데, 이런 판결을 왜 받아내야 하는 지 한심스럽다.
이강민 | 조회 466 | 14.03.26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목영준 위원장)는 29일 도핑검사 절차를 위반해 중징계를 받은 이용대(26) 선수와 김기정(24) 선수의 스포츠중재재판소 항소를 무상 지원키로 했다. http://sports.media.daum.net/sports/general/newsview?newsId=20140129141806618 이미지 세탁이라 해도 이런 건 좋고도 좋다.
이강민 | 조회 611 | 14.01.28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 변호인은 법원에서 "국가최고정보기관장을 구속재판하는 것은 구시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goo.gl/Dqfse3 --------------- 직위의 높낮이나 하는 일에 따라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게 더 구시대적인 얘기잖아? 니들이 원하는 시대는 중세냐?
숲속작은길 | 조회 571 | 13.08.20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김상준)는 보수단체인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연) 등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 앞에서 ‘주체사상 세뇌하는 종북집단 전교조’라고 적힌 펼침막을 들고 시위한 행위 등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전교조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반교연한테 ‘전교조에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숙경 | 조회 427 | 13.05.13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차명계좌 얘기 해준 사람은 "임경묵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이었다고 재판정에서 조현오씨의 변호사가 밝혔다고...임경묵이 사진은 따로 올리고...국정원 산하기관인듯.
이강민 | 조회 445 | 13.04.22
국내최대 '사랑의 교회' 신축공사 중단될 듯 서울시는 1일 '사랑의 교회 건축 특혜'를 주민감사한 결과 공공용지 불법 점용 등의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서초구에 시정 조치 및 담당 공무원 징계를 요구했다. 서초구가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 사랑의 교회 예배당 신축 공사는 중단된다. --------- 향후 사랑의 교회 측이 반발해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페르세포네 | 조회 391 | 12.05.31
http://www.ytn.co.kr/_pn/0109_201203141006458729 전직 과테말라 군인이 지난 1982년 2백1명의 민간인 살해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6천60년을 선고받았다. 과테말라의 특수부대 요원이었던 페드로 리오스는 과테말라 북부의 한 마을에서 일어난 학살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희생자 1명당 30년씩 모두 6천30년과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데 대해 30년을 추가해 ...
루비콘 | 조회 537 | 12.03.13
새누리당과 한나라당이 동시에 총선에 나오는 골때리는 일이 벌어질 예정^^ 의외로 한나라당이 선전하면 뒤집어질 듯. 아니면 비싸게 받고 되팔지는 않겠지? 노인양반들이 헷갈리지 않고 제대로 찍을지도 관심가는 사항. --------- 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203/e2012030522194296380.htm 선관위 측은 영남신당의 당명 개정에 대해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
루비콘 | 조회 481 | 12.03.05
이정렬판사 정직6개월, 벤츠 여검사에게 향응받은 판사는 정직 2개월! http://www.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4991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으로부터 '정직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모델이었던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재판에 대한 당시 재판부의 내부 합의 내용을 공개해 실정법을 어겼다는 것이 그 이유다. 반면, 벤...
아그네스 | 조회 515 | 12.02.13
서기호 판사. 2008년 신영철의 '촛불 재판 개입'을 보고 "징계위에 회부해야 한다"고 글 올림. 그리고 3년간 평점에서 '하'를 받음. 결국, 매국 친일파가 독립운동가를 욕보이고 쫒아내는 것과 다를 게 없다. http://www.igh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027 --------- 부끄러운 사법부의 자화상.
페르세포네 | 조회 420 | 12.02.12
변호인 접견교통권은 형사재판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입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감청 역시 가장 민감한 문제입니다. NSA와 에셜론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 저들이 대놓고 손을 댄다는 것은, 말 그...
김미경 | 조회 1677 | 14.01.02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이날 전교조가 조전혁 전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등과 동아닷컴 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합원들에게 총 16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전 의원에 대해선 전교조 조합원 4천...
꿈꾸는 유목민 | 조회 1317 | 13.09.03
“국정원장, 사이버활동 강화 지시” 시인… ‘종북 기준’ 묻는 재판장의 질문엔 침묵 ... 재판장으로부터 ‘종북의 기준이 뭐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끝내 답하지 못했다. 검찰이 “댓글달기도 공권력 행사인데 종북척결을 위한 것이라면 종북의 기준과 범위가 있지 않으냐”고 ...
그리움의서 | 조회 2010 | 의견 1개 | 13.09.03
1. 정부·여당을 비방하는 개인이나 세력이 있다면 이는 우리 국민이라도 북한과 별반 다르지 않다. (박근혜 아버지 박정희의 유신시대적 사고방식임) 2. “인터넷이 종북좌파 세력에 점령당하다시피 했다. 전 직원이 청소한다는 자세로 그런 세력을 끌어내야 한다.(인종청...
꿈꾸는 유목민 | 조회 1864 | 13.08.26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꼼수다(나꼼수)'의 패널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
그리움의서 | 조회 1708 | 13.07.11
검찰이 2004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49)씨의 조세포탈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73억5500만원 상당의 전 전 대통령 비자금 채권을 찾아놓고도 정작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검찰의 미납 추징금 집행 의지가 부족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해부 루 | 조회 1745 | 1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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