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에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http://www.yonhapnews.co....32200004.HTML?input=1179m
너무 당연한 판결인데, 이런 판결을 왜 받아내야 하는 지 한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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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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