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부 루 | 조회 1745 2013.05.23 23:28
검찰이 2004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49)씨의 조세포탈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73억5500만원 상당의 전 전 대통령 비자금 채권을 찾아놓고도 정작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검찰의 미납 추징금 집행 의지가 부족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2004년 당시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채권 추징을 위해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탓에 추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전재용씨 소유로 넘어가 있던 비자금 채권을 전 전 대통령 소유로 되돌리는 소송을 거친 뒤 추징해야 하는데, 검찰이 이 소송 자체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재용씨는 당시 자신이 보유한 73억5500만원 상당의 채권에 대해 "1987년 결혼축의금으로 받은 돈을 외할아버지(전 전 대통령 장인)인 이규동 전 대한노인회장이 14년간 굴려 만들어준 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채권이 전 전 대통령 비자금임을 입증해냈다. 법원은 "피고인(전재용씨)이 증여받았다는 채권들 중 액면가 73억5500만원 정도는 자금원이 전 전 대통령이 관리하던 계좌에서 나온 것"이라고 판단했고, 이는 2007년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확정됐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524082012011&RIGHT_REPLY=R2
아직까지도 통하는 저 대머리 새끼의 파워는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해.
저 놈 쳐 죽이는 것부터 역사바로 세우기가 시작되면 좋겠어.
번호 | 제목 | 작성자 | 추천 | 조회 | 날짜 |
---|---|---|---|---|---|
662 | 박근혜 동생 박근령 남편 "노란리본 다는 사람 수사해야" | 아나키스트 | 2574 | 14.05.01 | |
661 | 세월호 진짜 살인범은 따로 있다? | 아나키스트 | 1903 | 14.04.28 | |
660 | 대한민국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언론의 단면 | 아르웬 | 1954 | 14.04.28 | |
659 | 사상 최대의 구조작전 | 아나키스트 | 2210 | 14.04.27 | |
658 | 시사인 만화 | 아나키스트 | 2329 | 14.04.27 | |
657 | 충격상쇄 아이템 열심히 미는 중 | 아르웬 | 2755 | 14.04.27 | |
656 | 공주여왕할망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 | 아나키스트 | 2894 | 14.04.27 | |
655 |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아니다. | 아르웬 | 2385 | 14.04.27 | |
654 | 오바마가 세월호 침몰사고에 관해 한 연설 | 아나키스트 | 2410 | 14.04.27 | |
653 | 대한민국의 언론이 사실을 왜곡시키는 방법 | 아나키스트 | 2246 | 14.04.27 | |
652 | 사남수장관 감싸기 - 높은 자리에 있는 인간들의 인식수준이란... | 아나키스트 | 2249 | 14.04.21 | |
651 | 대형사고에 숨어 바삐 움직이는 인간들 | 아르웬 | 1990 | 14.04.17 | |
650 |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유가족 호소문 전문 | 아나키스트 | 1690 | 14.04.17 | |
649 | 전우용 역사학자 트윗 | 아나키스트 | 1560 | 14.04.17 | |
648 | 정말로 무능無能한 것보다 부패腐敗한 게 나은 것인가? | 아나키스트 | 2022 | 14.04.16 | |
647 | 구명조끼 입는 방법. | 아나키스트 | 2353 | 14.04.16 | |
646 | 검찰 '굳게 믿고 위조하면 국보법상 날조 아니다' 국정원 문제없어. [1] | 김미경 | 2342 | 14.04.14 | |
645 | 靑, 北 무인기 '공동조사 제안' 거부 | 아나키스트 | 2434 | 14.04.14 | |
644 | 드라마틱 대한민국 | 아나키스트 | 1926 | 14.04.07 | |
643 | 1879년의 글이 한국 상황을 그대로 예견함 | 김미경 | 1658 | 14.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