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움의서 | 조회 1708 2013.07.11 20:19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꼼수다(나꼼수)'의 패널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들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형사합의부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원하면 국민참여재판을 열게 되며,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을 참고해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이들의 국민참여재판을 9월 말께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달 29일 오전 10시30분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하고 배심원단을 선정할 계획이다.
변호인은 지난해 총선 때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앞선 사건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씨 등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712111210368
---------------------------
잘 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단지, 어버이연합, 남성연대, 일베충 등이 나올까봐 걱정이지.
번호 | 제목 | 작성자 | 추천 | 조회 | 날짜 |
---|---|---|---|---|---|
662 | 박근혜 동생 박근령 남편 "노란리본 다는 사람 수사해야" | 아나키스트 | 2574 | 14.05.01 | |
661 | 세월호 진짜 살인범은 따로 있다? | 아나키스트 | 1903 | 14.04.28 | |
660 | 대한민국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언론의 단면 | 아르웬 | 1954 | 14.04.28 | |
659 | 사상 최대의 구조작전 | 아나키스트 | 2210 | 14.04.27 | |
658 | 시사인 만화 | 아나키스트 | 2329 | 14.04.27 | |
657 | 충격상쇄 아이템 열심히 미는 중 | 아르웬 | 2755 | 14.04.27 | |
656 | 공주여왕할망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 | 아나키스트 | 2894 | 14.04.27 | |
655 |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아니다. | 아르웬 | 2385 | 14.04.27 | |
654 | 오바마가 세월호 침몰사고에 관해 한 연설 | 아나키스트 | 2410 | 14.04.27 | |
653 | 대한민국의 언론이 사실을 왜곡시키는 방법 | 아나키스트 | 2246 | 14.04.27 | |
652 | 사남수장관 감싸기 - 높은 자리에 있는 인간들의 인식수준이란... | 아나키스트 | 2249 | 14.04.21 | |
651 | 대형사고에 숨어 바삐 움직이는 인간들 | 아르웬 | 1990 | 14.04.17 | |
650 |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유가족 호소문 전문 | 아나키스트 | 1690 | 14.04.17 | |
649 | 전우용 역사학자 트윗 | 아나키스트 | 1560 | 14.04.17 | |
648 | 정말로 무능無能한 것보다 부패腐敗한 게 나은 것인가? | 아나키스트 | 2022 | 14.04.16 | |
647 | 구명조끼 입는 방법. | 아나키스트 | 2352 | 14.04.16 | |
646 | 검찰 '굳게 믿고 위조하면 국보법상 날조 아니다' 국정원 문제없어. [1] | 김미경 | 2342 | 14.04.14 | |
645 | 靑, 北 무인기 '공동조사 제안' 거부 | 아나키스트 | 2434 | 14.04.14 | |
644 | 드라마틱 대한민국 | 아나키스트 | 1926 | 14.04.07 | |
643 | 1879년의 글이 한국 상황을 그대로 예견함 | 김미경 | 1658 | 14.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