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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132508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부장판사의 기소 청탁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기소를 빨리 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박은정 검사의 진술이 있었을 뿐아니라 김재호 판사도 경찰에 보낸 진술서에서 "전화를 한 것 같다"며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청탁...

루비콘 | 조회 510 | 12.03.26

이정렬판사 정직6개월, 벤츠 여검사에게 향응받은 판사는 정직 2개월! http://www.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4991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으로부터 '정직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모델이었던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재판에 대한 당시 재판부의 내부 합의 내용을 공개해 실정법을 어겼다는 것이 그 이유다. 반면, 벤...

아그네스 | 조회 514 | 12.02.13

판사들 한미FTA 강행에 분노! 최은배, 김하늘, 이정렬 부장판사 "대한민국 주권인 사법권을 대한민국 법원이 아닌 외국 중재기관에 넘기는 것은, 주권을 판, 나라를 판 것"이라고 비난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11202_0009906003&cID=10201&pID=10200 -------------- 지금까지 침묵해온 것, 그래서 늦은 것에 대해 눈 감아줄테니 강하게 제지해 주시...

루비콘 | 조회 510 | 12.02.02

곽노현교육감, 벌금3000만원. 업무 즉시 복귀!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벌금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교육감직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곽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곽 교육감이 당시 같은 진보진영 후보였던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 전한 2억...

루비콘 | 조회 505 | 1 | 12.01.18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7&newsid=20111228110016487&p=yonhap 검찰은 그러나 "A 부장판사가 현금을 받은 게 아니고 친분관계에 의해 몇차례 식사와 와인을 제공받은 점 등을 고려해 사법처리를 하지는 않고, 대법원에 징계 통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 아직도 의문이 가시지 않고, 속속 사실임이 밝혀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합리적 ...

루비콘 | 조회 484 | 11.12.28

조선일보, 장자연 사건 관련 손배訴 모두 패소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1130144404771&p=ned ----------- 조선일보는 MBC가 '장자연 리스트'를 보도하면서 자사의 특점임원이 성접대를 받은 것처럼 암시하는 보도를 지속적으로 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MBC에 10억원, 신재민 앵커와 송재종 보도본부장에게 각 3억원씩 총 16억원의 손...

페르세포네 | 조회 564 | 1 | 11.11.29

또다른 부장판사 ‘FTA 비판’부장판사 옹호글 일부 내용입니다. -------------------------------- 이정렬 판사 “진보 편향적인 사람은 판사하면 안되냐? 대답 : 아니요 대한민국의 모든 판사들이 모두 당신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http://news.nate.com/view/20111128n29017?mid=n0411

루비콘 | 조회 618 | 1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