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0.9%, 전년동분기비 1.5% 성장했다. 교역조건 변화를 반영한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국제유가 하락 등에 따른 교
역조건 개선에 힘입어 전기대비 1.0% 증가했다.
2013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다. 민간소비가 감소하였지만 건설 및 설비 투자,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민간소비는 내구재와 준내구
재 등이 모두 줄어들어 0.3% 감소했다. 반면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건설 및 토목건
설을 중심으로 2.5% 증가했고,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가 모두 늘어나면서
3.0% 증가했다. 한편, 수출은 석유화학제품을 중심으로 3.2% 증가했으며, 수입은 전
기기계 및 석유화학제품 등이 늘어나며 2.5% 증가했다.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을 살펴보면, 농림어업이 감소하였으나 제조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은 증가했다. 농림어업은 어업의 부진으로 4.5% 감소했다. 제조업은 석유화학제
품, 선박 등이 늘어나면서 1.4% 증가했다.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3.7% 증가했으며, 서비스업은 금융보험이 감소했지만, 운수보관, 정보통신,
보건사회복지 등이 증가하면서 0.7% 성장했다.
국내경제는 회복되고 있다. 지난해 4/4분기 국내경제가 전분기비 0.3% 성장했고, 올해 1/4분기 GDP는 전분기비 0.9% 성장했다. 이는 국내경제가 지난해 3/4분기를 바
닥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2013년 국내경제는 2.8~3.0%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우선, 2013년 글로벌 경기는 2012년에 비해 개선될 전망이다. 중국경제의 반등추세가 나타날 것이며, 미국경제 역시 하반기 중 성장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은 소비지
출 확대를 위한 도시화 및 SOC투자가 강화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재정절벽’ 영향으
로 상반기 중 성장둔화가 예상되나, 하반기 중 주택경기 회복과 정부의 경기부양책
효과가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은 지난해 보다 개선
될 가능성이 높고, 상반기 이후 수출위주의 경제성장이 예상된다.
또한,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4월 16일 정부는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총 17.3조 원의 추경을 마련했다. 국회 의결 없이 정부가 자체 변경할
수 있는 기금산업확대를 포함 시 19.3조 원 규모이다. 이를 포함한 국내 경기부양책
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0.3%p~0.5%p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추경에 따른 경제성장률 진작효과는 하반기에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2/4분기까지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 추경으로 인해 정부의 재정 집
행은 올해 상반기 중에 집중적으로 단행될 전망이다. 추경편성 및 집행은 하반기 재
정지출 여력을 보완하는 것이다.
금융위기 발생으로 경기침체가 발생한 2009년에도 대규모 추경 편성의 배경은 상반기 적극적 재정지출 확대였다. 당시 재정의 조기집행율은 64.8%였는데, 올해 정부는
당초 설정한 60%의 조기집행 추진(누적기준 1/4분기: 86.8조 원, 2/4분기: 173.8조
원)을 초과 달성하는 것으로 강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월까지 재정집행
규모는 52.8조 원으로 당초 목표였던 50조 원을 17.3% 초과 달성한 것으로 발표했
다.
이를 감안하면, 국내 경제성장률의 반등은 2/4분기부터 소폭이나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당시를 되돌아 보면, 2008년 4/4분기 전분기 성장률이 -4.6%를 기록한
후, 2009년 1/4분기에 재정지출이 81조 원 규모로 확대되면서 경제 성장률이 반등하
기 시작했다. 올해 2/4분기의 재정 조기집행 규모는 87조 원 수준이며 이를 초과할
전망이다. 연간으로 보면 2009년 당시 재정지출은 251.5조 원 수준이었으며, 올해는
추경 10조 원을 감안하면, 300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물론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여전히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유로 경기침체 등
이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원/달러 환율 하락과 가계부채 및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국내 요인 역시 성장률을 하락시킬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