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시사포럼 정치에 참여하고 시사에 관심을 두는 것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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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22일 "지하철 9호선의 요금인상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취하게 될 조치들에 한·미 FTA가 적용될 수 있다"며 "메트로9호선(주)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한 단계 건너서 간접투자를 한 미국 자본도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제소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20423000709035 ----------- 이렇게까지 해야 ...

| 조회 565 | 의견 1개 | 12.04.22

인도 정부 'ISD' 폐기 추진 인도 통상전문가인 비스와지트 다르는 인도 최대의 영어 일간지인 <인디언 익스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국제중재가 남용될 소지가 있어 그 위험을 오랫동안 지적해왔다"며 "부정적 평판을 감수하더라도 정부가 투자와 관련한 국제중재를 거부하는 게 정당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우리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투자자-국...

| 조회 528 | 12.04.05

속았지, 이것들아..."ISD 오바마에 재협상 요구않는다!" http://www.amn.kr/sub_read.html?section=sc1&uid=4359 청와대는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FTA 비준안 통과시 석달내 하겠다던 ISD(투자자국가소송제) 조항 재협상 여부와 관련, "이를 발동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면 정부가 반영하겠다는 것"이라며 국회가 요청할 때에만 미국에 요...

| 조회 558 | 11.11.22

FTA 비준해주면 삼개월 안에 ISD재협상 해주겠다. ISD재협상.jpg ---------------------------------- 계약서는 도장찍으면 끝. 그런 식으로 CEO했나?

| 조회 480 | 11.11.14

ISD가 이상득입니까? 이상덕입니까? 이상득.jpg

| 조회 572 | 11.11.13

김성환 외교 “ISD 재협상은 불가능” 김성환은 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재협상 논란과 관련해 “ISD 존폐를 놓고 재협상하는 건 우리 정부로서도 어렵고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http://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4809.html --------------------------------- 말하는 것만 보면 꼭 미국 외교부장관하는 놈으로 보...

| 조회 529 | 11.11.11

http://media.daum.net/foreign/america/view.html?cateid=1043&newsid=20111111090747457&p=yonhap&RIGHT_COMM=R1 미국은 한국 일부에서 주장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과 관련해 아직 별다른 공식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는 `재협상 불가' 입장을 간접적으로 한국 측에 밝혀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 웃...

| 조회 524 | 11.11.10

게시판

ISD 피해, 중남미 국가에 집중…미국과 FTA 때문

천연자원 가격 상승에 발맞춰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자국가제소제(ISD) 이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ISD 피해의 대부분이 중남미 국가들에 몰렸고, 이는 미국과의 FTA 때문 이라고 한다. ------------- 지난 11월 현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는 137건의 중재...

| 조회 2461 | 11.12.06

보수성향 부장판사 “한미FTA 불평등조약, 사법부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2011849211 code=940301 인천의 한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통신망에 글올림... 1. 난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나경원 찍었음. 정치성향가지고 지롤할거면 꺼지삼. 2. 첨엔 FTA찬성이었는데 하도 지롤들해서 좀 ...

| 조회 2399 | 11.12.01

볼리비아 물분쟁 관련 요약내용

1985년 볼리비아 정부는 경제위기로 IMF와 세계은행으로부터 2500만달러(당시기준) 구제금융을 받게됨. 두 기구는 지원을 조건으로 수도사업 등 공공사업을 민영화하라고 요구했다. 볼리비아는 요구에 따라 제3의 도시인 코차밤바의 수도사업을 미국 벡텔 등 6개 업체가 ...

| 조회 1592 | 11.11.21

박원순, FTA 전선에서 MB와 ‘맞짱’

취임 후 연일 '민생 현장'을 누비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처음으로 중앙정부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한·미 FTA 추진은 중앙정부가 결정하지만 그 영향은 1000만 서울시민에게 직접 미칠 수 있다"라면서 한·미 FTA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 한 것이다. 특히 정치권에서 가...

| 조회 3125 | 11.11.21

펌) 선비준 후협상...메히꼬의 실패

전임이 싸 놓은 똥을 후임 대통령이 치우려다 실패...(치우려고 하기는 한 것인지...) 그 결과는 지금의 메히꼬~

| 조회 1671 | 11.11.16

3개월 후 하겠다는 말의 신뢰성

한 두 번 속나?

| 조회 2458 | 11.11.16

여러분들에게 후안무치하다 못해 유체이탈한 발언...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나는 정치적이지 못하며 정직한 대통령으로 남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나는 야당을 압박하기 위해 온 게 아니다"면서 "그렇게 하려고 했다면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응하지 않으면 책임지고 설득하겠다"...

| 조회 2261 | 11.11.15

‘FTA 협상파’들 이름 숨기기 ‘가관’…네티즌 ‘지역...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은 한미FTA 비준안과 관련 민주당내 ‘타협파’들에 대해 10일 “등 뒤에서 총쏜 민주당 의원들의 명단과 지역구를 오늘밤 녹음하는 ‘나는 꼼수다’에서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이날 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산업은행 광장에서 ...

| 조회 2395 | 11.11.11

대한변협신문 사설 : 한미FTA ISD조항, 신중하게 ...

[ 제373호,2011년 11월 07일] 사설 한미FTA ISD조항, 신중하게 검토해야 온 나라가 ISD에 대한 찬반논란으로 뜨겁다. 시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ISD가 무엇인지는 알 만한 정도가 됐다. 과문해서인지 투자자가 감수해야 할 위험을 왜 국가가 대신 책임져 ...

| 조회 2255 | 11.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