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 'ISD' 폐기 추진
인도 통상전문가인 비스와지트 다르는 인도 최대의 영어 일간지인 <인디언 익스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국제중재가 남용될 소지가 있어 그 위험을 오랫동안 지적해왔다"며 "부정적 평판을 감수하더라도 정부가 투자와 관련한 국제중재를 거부하는 게 정당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우리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인도 정부도 이번에 이 제도를 폐기하기 위한 재협상을 우리나라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우리나라의 향후 대응이 달라질지 주목된다.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20406084012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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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유지한다는건 결국 검은머리 외국인만 좋은 일 시켜주는 꼴.
조회 527 0
| 1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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