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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리비아 물분쟁 관련 요약내용

    | 조회 1586 2011.11.21 22:19

    1985년 볼리비아 정부는 경제위기로 IMF와 세계은행으로부터 2500만달러(당시기준) 구제금융을 받게됨.  두 기구는 지원을 조건으로 수도사업 등 공공사업을 민영화하라고 요구했다.

    볼리비아는 요구에 따라 제3의 도시인 코차밤바의 수도사업을 미국 벡텔 등 6개 업체가 주도한 '아구아스 델 투나리(Aguas del Tunari)'란 컨소시엄에 40년 계약으로 25억달러에 넘겼다. 

    아구아스 델 투나리는 투자액의 15% 이상의 이익을 올리길 원했고 1주일 만에 물값을 최대 200%까지 올렸다.

    결국 당시 평균 4인 가족 소득이 60달러에 불과했던 코차밤바 주민들은 그중 20달러를 물값 으로 내야했다. 

    급기야 주민들은 지붕에 빗물 통을 설치해 빗물을 받으려고 했다.

    볼리비아 정부도 문제였다. 볼리비아 정부는 아구아스 델 투나리의 수도사업 소유권을 강화한 '법률 2029'를 제정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쓰던 마을 우물, 농업용수에도 계량기를 설치해 요금을 매길 수 있게 했다.

    또 새로 상수도를 설치하는 주민에게도 수도요금을 부과했다.

    지역교수와 환경단체로 구성된 FEDECOR(Federacion Departmental Cochabambina de Regantee)라는 단체는 '이 법률이 빗물에도 수도요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다'며 반발했다.

    이에 볼리비아 국민이 가세해 대규모로 시위가 일어났다.

    부상자 175명이 발생하는 등 시위가 확산하자 그해 4월 코차밤바 시장과 중앙정부, 시민대표가 참석한 회의에서 상수도 민영화는 취소됐다.

    이에 벡텔은 컨소시엄에 참가했던 네덜란드 회사의 지분을 근거로 볼리비아 정부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했다. 네덜란드와 볼리비아의 양자 간 투자협정(BIT)에 ISD 제도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볼리비아 정부에 5천만달러나 물어내라고 요구한 벡텔은 국내외적으로 지탄을 받았고 결국 4년이나 걸린 소송 끝에 2006년 1월 단돈 2볼리비아노(약 400원)를 받고 소송을 취하했다.

    -------------------------

    요약 : IMF터짐 -> 상수도 사업 민영화 -> 외국계자본이 코차밤바라는 도시의 상수도 운영권을 따냄 -> 수익을 얻기 위해 수돗세를 올려 1주일만에 200%인상됨. -> 빈곤층은 수돗세를 낼 수 없어 식수용으로 빗물을 받음. -> 볼리비아 정부는 한술 더떠서 우물, 농업용수에도 계량기를 설치해 물세를 받게 만듬. -> 대규모 시위 발생 -> 상수도 사업 민영화 철회 -> 벡텔등 다국적 자본은 ISD제소 -> 벡텔은 국제적으로 욕처먹고 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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