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폐쇄의 역사적 경험
- 현지시간 30일까지 미 의회가 2014년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미 연방정부는 부분적인 폐쇄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결국 폐쇄로 감.
- 미국 연방정부 폐쇄는 1975년 이후 17차례 발생했으며, 폐쇄 기간 동안의 S&P 평균 기간등락률은 -0.78%을 기록.
-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겠지만, 1980년 이후 10차례의 연방정부 폐쇄 기간 중 S&P 500 지수가 하락한 적은 3차례에 불과(평균 6일간 폐쇄).
- 폐쇄 기간이 길어지면 주식시장의 하락 폭 또한 확대됐음. 최대 하락 폭은 -3.7%. 다만 타결 이후 반등 폭 역시 컸음.
시나리오 1). 2014년 예산안 및 부채한도 협상 단기간에 합
의 성공
-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상하원 및 행정부간의 합의가 빠르게 도출되는 것. 이 경우,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의 조기 해소에 따른 반등이 예상. 하지만
이에 대한 가능성은 낮아.
- 30일(현지시간) 하원은 이른바 오바마 케어를 유예하는 내용을 포함한 2014년 회계연도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켰음. 그러나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상원은 이를 거부하고, 오바마 케어를 되살린 예산안을 하원으로 다시 보
냄. 상원과 하원이 오바마 케어 관련 예산을 삭감하거나 복원한 예산안을
처리해 넘기고 되돌려 보내는 핑퐁 게임에 몰두하면서 협상 데드라인을 지
키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음.
시나리오 2). 부채한도 상향조절 데드라인 전, 2014년 예산안 및 부
채한도 협상 타결
-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연방정부가 18번째로 일부분 폐쇄되겠지만, 재무부 현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17일 이전에 2014년 예산안 및 부채한도 협상이 마무리
되는 상황. 이 경우, 주식시장은 보합권 등락 과정을 거친 후 반등할 것으로 전망.
- 2011년 7월 부채한도 협상이 지연되면서 나타난 S&P의 신용등급 하향조정 및 이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은 정책 당국자들에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악몽으로 남아 있기
때문
시나리오 3). 미 재무부 자금 소진 예상 시점까지, 2014년 예산안 및
부채한도 협상 실패
- 만약 미 재무부가 취해온 특별 조치에 따른 자금 조달 소진 예상 시점인 17일까지 2014년 예산안 및 부채한도 상향조정이 실패할 경우, 주식시장은 5% 내외의 조정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 미 국채 디폴트 우려가 제기될 듯. 하지만 글로벌 금융시장 측면
에서는 오히려 미 국채 매수, 달러 강세, 위험자산 매도가 나타날 전망.
-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 국채의 디폴트 리스크 보다는 부채한도 협상타결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는 판단. 2011년 7월 S&P 신용등급 하향조정에도 오히려 미 국채 가격
및 달러 급등 현상은 여전히 미 국채에 대한 신뢰를 시사. 즉 부채한도 협상이 지연
되더라도 신용등급 하향조정(2011년 이후 미국 재정수지 적자 폭은 감소 중)이 발생
하더라도 미 국채 이자율의 급등과 이에 따른 금융시장 패닉 가능성은 낮아 보임.
- 사실 미국은 카터 대통령 당시인 지난 1979년 4~5월 사이 디폴트를 경험한 바 있음. 1979년 4월 26일 미국 정부는 만기 도래한 1억 2,200만 달러 규모의 국채에 대
한 지급을 제 때 하지 못하고, 5월 3일과 10일에 걸쳐서 늦게 상환. 이는 미국 의회
가 4월까지 진행된 협상에서 부채한도를 상향하는데 실패했기 때문. 5월에 극적 타결
에 이르러 기술적 디폴트를 벗어날 수 있었음.
- 미 연방정부의 디폴트에도 불구하고 당시 미국 주식시장의 충격은 생각보다 제한적
이었음. S&P 500 지수는 최고치 대비 약 5% 내외의 단기 조정을 기록하는데 그침. 또
한 달러는 오히려 강세를 나타내. 이는 디폴트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기 때문.
- 다만 이후 미국은 국채 발행에 있어서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 밖에 없었음. 이후 시장 이자율은 60bp 가량 상승. 즉 미 국채 디폴트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는 기술적
인 디폴트에 그칠 것. 다만 시장 이자율의 상승이 미국 경기회복세를 제한하는 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 행정부 및 민주당은 연방정부의 폐쇄를 선택하면서
부채한도 상향 협상을 하게 될 것. 즉 시나리오 2) 다음으로는 시나리오 3) 가능성이
높아 보임.
시나리오 4). 2014년 예산안 및 부채한도 협상 장기간 표류
- 최악의 시나리오는 2014년 예산안 및 부채한도 협상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이 경우 신용등급 하향조정에 대한 우려가 자극될 수 있음. 따라서 주식시장이 느
끼는 불확실성은 커질 것이고, 과거 연방정부 폐쇄 경험과 같이 그 기간이 길어질수
록 주식시장의 하락 폭이 확대될 전망.
- 이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적 갈등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과 행정적 공백 상황을 근거로 대통령령으로 2014년 예산안 및 부채한도 협상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음.
주식시장의 반등 폭은 불확실성 고조로 발생한 하락 폭에 비례할 전망. 4번 시나리오
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