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트로이트시가 결국 파산을 신청했다. 파산 규모는 미국 지방자치단체 역사상 최대 규모이다.
18일(현지시간)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디트로이트시는 미시간주 연방법원에 파산신청보호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릭 스나이더 미시간 주지사도 이날 성명을 통해 “디트로이트시의 비상관리인인 케븐 오어 변호사가 제안한 파산신청을 승인했다”며 “디트로이트의 막대한 부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스나이더 주지사는 디트로이트시의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크라이슬러의 파산 보호 절차를 담당했던 케븐 오어 변호사를 비상관리인으로 선임했다.
그는 예산 삭감과 공무원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디트로이트의 회생을 추진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현재 디트로이트시의 장기부채는 200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트로이트는 주력 산업인 자동차 산업이 침체를 겪으면서 1950년대 200만명에 이르던 인구가 현재 70만명으로 쪼그라들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주민감소와 기업이전, 부동산 폭락 등을 겪으면서 디트로이트는 시 운영자금 뿐 아니라 연금이나 의료보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잭 앨빈 BMO 프라이빗뱅크 수석 스트래티지스트는 “디트로이트 시가 파산 신청을 했다는 것 자체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며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전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카고와 캘리포니아의 일부 도시 등 디트로이트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또 다른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디트로이트의 파산을 계기로 지자체에 대한 국가의 지원 철회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디트로이트 규모까지는 아니더라도 또 다른 파산신청이 잇따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에는 성남시가 이미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조기상환한 지자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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