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시사포럼 정치에 참여하고 시사에 관심을 두는 것은 미...

자유 검색 결과

홈

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에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3/27/0200000000AKR20140327132200004.HTML?input=1179m 너무 당연한 판결인데, 이런 판결을 왜 받아내야 하는 지 한심스럽다.

| 조회 466 | 14.03.26

자유의 적에겐 자유를 주지 말라.

| 조회 467 | 14.01.28

이해찬 "국정원 비호하면 당선무효 주장세력 늘어" "4·19 혁명이 난 뒤 자유당내무부 장관 최인기 장관은 부정선거 혐의로 교수형을 당했다. 국정원과 경찰이 그에 못지않은 부정선거를 했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런 말이 없다"

| 조회 574 | 13.07.15

황교안 법무 "표현의 자유 제한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안보상황, 50년대 냉전때 미국보다 위험" “미국에서도 안보 상황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한계가 바뀌어 왔다”며 “50년대 미국에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아니더라도) 위협의 경향성이 높다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원칙이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987...

| 조회 354 | 13.04.21

이탈리아 총선결과, 민주당이 하원에서 34.5%, 상원에서 37%를 얻어 제 1당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114857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이끄는 자유국민당과 북부연맹의 중도우파는 하원 29%, 상원 31%를 얻었다. 코미디언 출신 베페 그릴로가 주도하는 오성운동은 하원 19%, 상원 16.5%를 득...

| 조회 403 | 13.02.25

원순C의 반격! 현정권이 KTX를 민영화 하려고 하자, 서울시의 메트로9호선 민영화 카드를 꺼내면서, 과거에도 민자유치해서 이런 꼴이 됐다고 공개. 시민들과 국민 다수가 이해하기 쉽도록 해줌. 언론에서도 안 써줄 수 없고.

| 조회 599 | 12.04.17

인도 정부 'ISD' 폐기 추진 인도 통상전문가인 비스와지트 다르는 인도 최대의 영어 일간지인 <인디언 익스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국제중재가 남용될 소지가 있어 그 위험을 오랫동안 지적해왔다"며 "부정적 평판을 감수하더라도 정부가 투자와 관련한 국제중재를 거부하는 게 정당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우리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투자자-국...

| 조회 527 | 12.04.05

곽노현교육감, 벌금3000만원. 업무 즉시 복귀!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벌금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교육감직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곽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곽 교육감이 당시 같은 진보진영 후보였던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 전한 2억...

| 조회 506 | 1 | 12.01.18

대한민국 헌법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뭐 다른 의미로 성실한거 같긴 하네.

| 조회 391 | 12.01.03

'월스트리트 점령' 시위대가 지난 2일(현지시각)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 출연진인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시위대는 특히 "나꼼수에 대한 공격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자, 전 세계 점령(Occupy)운동에 대한 공격"이라며 향후 한국 정부에 대한 항의를 지속하겠다고 선언해 주목된다. 이를 위해 시위대는 '월스트리트 점령' 운...

| 조회 467 | 12.01.03

게시판

독일 외신, 한국 언론은 박근혜의 애완견

독일 타쯔(Taz)지 : http://www.taz.de/!133210/ Pressefreiheit in Sudkorea Die Schoßhundchen der Prasidentin 대한민국에서의 언론의 자유 대통령의 무릎에서 노는 애완견 Sudkoreas große Medien sind regierungsfreundlich wie nie zuvor. Der Skandal um die Wahlm...

| 조회 1992 | 14.03.03

분통터진 새누리 의총…“언제부터 새누리당이 이렇...

분통터진 새누리 의총…“언제부터 새누리당이 이렇게 됐습니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1191041381 code=910402 진짜 몰라? 그 시초를 거슬러올라가면 우선 일제시대 친일파 놈들인데 해방직후에 반민특위에 죽을 뻔 한 걸 이승만...

| 조회 1800 | 13.11.18

이명박 이 쥐새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편법적인 방식을 통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실내 테니스장을 황금시간대인 매주 토요일 오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누리집을 통한 선착순 예약제로 운영되는 올림픽공원 테니스장은 일주일 전부터 예약만 하면 시민...

| 조회 2089 | 13.04.17

한국 언론자유 지수 2년째 떨어져 50위

한국의 언론 자유가 2년 연속 악화됐다고 ‘국경 없는 기자회’가 평가했다. 국제 언론 감시 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31일 발표한 ‘2013 언론 자유 지수’를 보면, 179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50위로 지난해보다 6단계 하락했다. 한국은 지난해 44위로 2011년에 견줘 2단계...

| 조회 1317 | 13.01.31

전의총, 노환규 대표는 박정희신봉자이고, 의료민...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ombskim logNo=80039147962 종합 건강관리 서비스 회사 에임클럽의 노환규 사장(41)은 의과대학 교수출신의 기업인이자 자유민주주의수호 애국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사회활동가다. 그는 지난 3월 1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

| 조회 2306 | 12.02.22

"우체국보험 확대, 한-미FTA에 위배" 주한 미상공...

지식경제부가 우체국보험의 가입 한도를 50% 인상하는 개정법령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반된다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의 반발 등으로 철회 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정부 정책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제한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다. ...

| 조회 2103 | 12.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