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 "표현의 자유 제한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안보상황, 50년대 냉전때 미국보다 위험"
“미국에서도 안보 상황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한계가 바뀌어 왔다”며 “50년대 미국에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아니더라도) 위협의 경향성이 높다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원칙이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98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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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원칙이 미국에 있다고? 제2의 유신을 위한 사전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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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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