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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패소 "'일본은 없다' 아이디어 베낀 것"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20518060109739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이 책의 저자 국민생각 전여옥 의원이 표절 의혹을 보도한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 사필귀정인데...박근혜대표에게 그...

페르세포네 | 조회 490 | 12.05.17

박원순 서웨덴 시장님, 민간인 사찰관련 소송에서 최종승소^^ http://news.nate.com/view/20120406n09738?mid=n0203 국가정보원 민간사찰 의혹을 폭로했다가 소송을 당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406102727§ion=06&t1=n 박원순 "이명박 대통령, 불법사찰 대국민 사과해야" --...

페르세포네 | 조회 540 | 12.04.05

이정렬판사 정직6개월, 벤츠 여검사에게 향응받은 판사는 정직 2개월! http://www.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4991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으로부터 '정직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모델이었던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재판에 대한 당시 재판부의 내부 합의 내용을 공개해 실정법을 어겼다는 것이 그 이유다. 반면, 벤...

아그네스 | 조회 515 | 12.02.13

참 부지런하고 깨알같은 가카...와 꼬붕들 ‘가카의 빅엿’ 서기호 판사는 대법원으로부터 재임용 부적격 통보를 받고 심사 대상자로 분류됐고, 재판합의 공개 논란 ‘가카새끼’ 이정렬 판사도 징계청구.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275883 ----------- 시대의 흐름을 못 읽는 것인지...병신들인지...총선과 대선에서 이겨야 하는 이유!

루비콘 | 조회 321 | 12.01.31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세금 소송을 중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6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사장은 이날 판결 직후 낸 보도자료에서 자신에게 배임죄 혐의를 적용한 검찰에 대해 ‘정치검찰’이라 비난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

루비콘 | 조회 525 | 12.01.11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7&newsid=20111228110016487&p=yonhap 검찰은 그러나 "A 부장판사가 현금을 받은 게 아니고 친분관계에 의해 몇차례 식사와 와인을 제공받은 점 등을 고려해 사법처리를 하지는 않고, 대법원에 징계 통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 아직도 의문이 가시지 않고, 속속 사실임이 밝혀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합리적 ...

루비콘 | 조회 485 | 11.12.28

@niceguybin: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판결의 근거가 되는 중요 증거나 증언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한다면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재 bbk는 양파껍질 벗기듯이 사실이 드러나고 있어 포기할 단계가 아닙니다. 희망을 끈을 놓지 맙시다. ------------ 희망은 생각보다 끈을 길게 늘여뜨려 준다. 최후의 순간에도 잡을 수 있도록!.

리븐델 | 조회 351 | 11.12.21

봉도사는 탄돌이로 국회의원이 되어 BBK를 터트리고, 재선에 실패한 뒤 백수로 잊혀져 살다가 팟캐스트 방식을 통해 대중들앞에 화려하게 나서게 되고 전국구 스타가 되었다. 어딜가도 인파를 몰고다니며, 내년 총선은 따 놓은 당상이고, 농반진반으로 18대 대통령 낄낄낄하다 3권분립을 가카의 발 앞에 헌납해 버린 법원에 의해 족쇄가 다시 채워지니 인생사 일장춘몽이라지만...

리븐델 | 조회 379 | 1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