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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일본에서 18년간 운항후 퇴역한 노령선박인 세월호가 이명박정부에서 진행된 선령(船齡)규제 완화로 인해 국내에 도입될 수 있었다고...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09793 이명박이 뿌린 저주가 언제까지 나라에 피해를 줄까?
아르웬 | 조회 663 | 14.04.17
아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번개탄을 규제하자"는 장관들을 까지 말라는 글이 올라왔다고 한다. 이유는 : 그 분들은 자살을 결심하는 사람들에게 '아. 저딴 놈들도 장관하는데..'하는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 살신성인 하시는 중입니다...라고.
숲속작은길 | 조회 470 | 의견 1개 | 13.07.30
'공룡부처' 미래부, 방송 허가권도 갖는다 ------------ 정부조직개편 법안 살펴보니 방통위에 남게 될 규제 기능까지 담당 한국연구재단, 미래·교육부 관리 받아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30129171606266&RIGHT_COMM=R7 --------------- 총독부같은건가?!
이강민 | 조회 432 | 13.01.29
대한민국의 문제는 상식이 상식이 아닌 상태라는 것. http://ruliweb.daum.net/news/view/48569.daum "전병헌 의원: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면,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게임'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게임 과몰입이나 게임중독으로 빠지는 것은 어른들이 방지해주는 역할을 해줘야합니다. 그리고 게임 중독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게임산업 규제가 아니라 '청소년...
이강민 | 조회 468 | 13.01.10
이명박 대통령이 “인터넷 악플과 같은 것들을 법과 제도로만 규제하려고 하면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새해 업무보고에서 변화의 속도가 빠른 스마트시대의 특성을 언급하면서 “제도적으로 강제하기보다 건전한 문화와 윤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스마트 시대에 맞다”고 지적했다. http://news.kha...
페르세포네 | 조회 534 | 11.12.30
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헌법재판소는 2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중 하나인 트위터 등 인터넷매체를 선거일 180일 전부터 특정 후보나 정당 지지·추천 등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의해 규제된다고 보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1229142909912&p=newsis&RIGHT_COMM=R2 -...
루비콘 | 조회 527 | 11.12.28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9년여만에 해제 http://media.daum.net/economic/estate/view.html?cateid=100019&newsid=20111221110121798&p=fnnewsi&RIGHT_COMM=R1 정부는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과거 시장 과열시기에 도입됐던 과도한 규제가 완화돼 주택거래 및 공급이 활성화되고 주택시장 정상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 아파트 가격이 미친 듯이 ...
루비콘 | 조회 456 | 11.12.20
뉴스타파 - 박근혜식 규제완화, 부자들만 웃는다(2014.3.4) 1. 부동산 규제 완화, 재벌과 강남만 웃는다 2. ‘집 사라’ 내모는 대출 정책 3. 세금 증가, 직장인은 4.5조...기업은 0.1조 4. 국정원-검찰, 진본 확보하고도 위조본 제출
이강민 | 조회 1509 | 14.03.04
외신들이 바라보는 박근혜 정권 하의 대한민국이 이제는 완전 독재국가의 전형으로 낙인 찍혀가는 형국이다. 국가기관의 부정선거, 촛불 시위, 검찰 및 사법기관 통제, 분신 항거, 노조탄압 등 불법이 난무하는데도 범법자들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대통령이 이러한 ...
이강민 | 조회 2630 | 14.01.04
검정심의위는 미래엔 교과서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독점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긍정적으로 서술한 부분을 두고 "사실 관계 재검토 요망"이라고 수정 권고했다. 미래엔 출판사 저자들은 최종본에선 "독점 기업을 규제하...
꿈꾸는 유목민 | 조회 1901 | 13.09.24
지난 26일 정홍원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는 '자살 예방 방안'이 토론 주제로 올라왔다. 특히 정 총리와 장관들은 착화탄(일명 번개탄) 규제 문제를 놓고 집중 토론을 벌였다고 한다. 최근 몇 년간 착화탄을 이용해 자살한 일부 연예인 사...
꿈꾸는 유목민 | 조회 1268 | 13.07.29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22일 경제민주화 정책의 핵심인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무위에서 논의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박숙경 | 조회 1444 | 13.04.21
서울시가 10번 이상 승차거부가 적발된 택시회사에 대해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1번이라도 승차 거부를 하거나 바가지 요금을 받으면 택시 면허를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이어택시기사만이 아니라 택시사업자에게까지 규제를 확대하겠다는...
박숙경 | 조회 1849 | 13.02.19
FTA 이행을 위한 관련법도 이번에 모두 통과되었습니다. 사실 법안 하나하나가 그냥 다뤄질 법들이 아니고 논란이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14번 뺨 맞는 거 대신 큰 거 하나에 묻어가는 식으로 죄다 '날치기' 통과 시켰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자...
페르세포네 | 조회 1634 | 11.11.22
● 한미FTA, 이거 이상한데? 한미FTA가 한국법과 충돌하면 한미FTA가 우선된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미국 연방법, 심지어 주법까지도 한미FTA와 충돌하면 미국법이 우선된다. 만약 이런 식으로 해서 비준이 된다면 미국의 주 정부가 한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아도 아무런 ...
천로역정 | 조회 2102 | 11.08.11
「규제치를 넘은 쇠고기를 먹어도 건강에 영향 없다」…후생 노동성 식품 안전부 발표 오염 의심 소에 대해, 후생 노동성에서 「먹어도 건강에 영향은 없다」라고 발표. 후쿠시마현의 축산 농가에서 고농도의 방사성 세슘에 오염된 볏짚을 육우에게 먹이고 있지만, 그 식품...
페르세포네 | 조회 1250 | 1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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