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FTA, 미국에서는 하위법, 한국에서는 상위법

| 조회 2102 2011.08.11 17:00

한미FTA, 이거 이상한데?

한미FTA가 한국법과 충돌하면 한미FTA가 우선된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미국 연방법, 심지어 주법까지도 한미FTA와 충돌하면 미국법이 우선된다. 

만약 이런 식으로 해서 비준이 된다면 미국의 주 정부가 한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정부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 심지어 법원까지도 미국 기업을 규제할 수 없다. 규제하면 미국이 투자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겨레> 1면 보도. 

------------

미국은 로마제국이고, 한국은 로마에 속한 콜로니인 듯..

뭐 이딴 식으로 협상이 된걸까?
상호주의는 어디가고, 국가의 존엄과 자존심은 어디다 팔아 먹었나?

하기사 조선을 일본에 팔아먹은 놈들도 다 고관대작들이었지.

0 추천

실시간 의견

불러오는 중... 더보기

새 내용 확인중... 더 이상 불러올 의견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추천 조회 날짜
662 박근혜 동생 박근령 남편 "노란리본 다는 사람 수사해야" 2574 14.05.01
661 세월호 진짜 살인범은 따로 있다? 1903 14.04.28
660 대한민국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언론의 단면 1954 14.04.28
659 사상 최대의 구조작전 2210 14.04.27
658 시사인 만화 2329 14.04.27
657 충격상쇄 아이템 열심히 미는 중 2755 14.04.27
656 공주여왕할망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 2894 14.04.27
655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아니다. 2385 14.04.27
654 오바마가 세월호 침몰사고에 관해 한 연설 2410 14.04.27
653 대한민국의 언론이 사실을 왜곡시키는 방법 2246 14.04.27
652 사남수장관 감싸기 - 높은 자리에 있는 인간들의 인식수준이란... 2249 14.04.21
651 대형사고에 숨어 바삐 움직이는 인간들 1990 14.04.17
650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유가족 호소문 전문 1690 14.04.17
649 전우용 역사학자 트윗 1560 14.04.17
648 정말로 무능無能한 것보다 부패腐敗한 게 나은 것인가? 2022 14.04.16
647 구명조끼 입는 방법. 2353 14.04.16
646 검찰 '굳게 믿고 위조하면 국보법상 날조 아니다' 국정원 문제없어. [1] 2343 14.04.14
645 靑, 北 무인기 '공동조사 제안' 거부 2434 14.04.14
644 드라마틱 대한민국 1927 14.04.07
643 1879년의 글이 한국 상황을 그대로 예견함 1658 14.04.01

새 글쓰기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