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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날치기에 묻어 동시에 통과된 법안들...진짜 개색희들.

| 조회 1634 2011.11.22 10:24

박영선의원_날치기때 묻어 통과 고발.png 

FTA 이행을 위한 관련법도 이번에 모두 통과되었습니다.

사실 법안 하나하나가 그냥 다뤄질 법들이 아니고 논란이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14번 뺨 맞는 거 대신 큰 거 하나에 묻어가는 식으로 죄다 '날치기' 통과 시켰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에 관한 법률
- 소비세법
- 지방세법
- 행정절차법
- 저작권법
- 우편법
- 우체국예금 보험에 관한 특별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 상표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특허법
- 약사법
------------------------

피를 봐야 정신을 차리는 종자들을 어떻게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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