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1%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행의 양적완화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판단이다.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재정악화,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인플레이션 등에 대한 부담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은행들의 총 자산 중 국채보유비중은 25%에 이르고 있고, 이는 선진국 평균보다 5배나 많은 수준이다. 이를 감안할 때 일본은행의 양적완화가 오히려 일본 은행들의 디 레버리징을 강화할 수도 있다. 어찌됐건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는 한층 완화될 것이며, ‘아베노믹스’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졌다.
지난 주 일본 주식시장은 13년만에 일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이는 일본 국채 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주중 1% 선까지 급등세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국채 발행 급증에 대한 우려와 GDP 대비 정부부채 상승에 따른 신용등급 하향조정 우려가 일본 국채가격 급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 23일 S&P는 '아베노믹스'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일본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할 가능성이 3분의 1 이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채 금리의 급등은 양적완화를 실시한 BOJ에 매우 부담스러운 현상이다. 이는 BOJ의 유동성 공급이 지속되기에는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시장의 회의론을 시사한다. 우선 경기 부양을 위한 금융완화정책이 ‘장기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재정악화’와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인플레이션’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BOJ의 급격한 양적완화로 장기 금리의 급등세가 지속되며 Critical Point인 1.3%를 상향 돌파할 경우, 이는 일본 은행 및 금융기관들에게 막대한 타격이 될 것이다.
이 경우 금융기관들의 디 레버리징이 강화되면서 엔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일본 은행들의 국채 보유비중은 총 자산 중 25%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 평균보다 5배 많은 수준이다. 이러한 구조는 재정위기가 발생할 경우, 은행위기로 전이되기 쉬운 구조이다. IMF는 지난 10월 일본 은행의 대규모 국채 보유에 대해서 경고했다. 지난 주 일본 주식시장에서 금융 업종이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는 점은 이러한 우려를 시사한다.
한편 디플레이션 상황을 탈피하려는 BOJ의 노력 역시 결실을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대도시 기준 소비자물가의 디플레이션 상황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이는 임금 디플레이션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디플레이션 상황은 엔화가 저평가 상황으로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BOJ의 유동성 공급 모멘텀이 약화된다면, 구매력 평가 측면에서 엔화의 추가적인 약세는 제한될 것이다. 장기적인 엔화 약세를 견인하기 위한 BOJ의 의지는 변함이 없겠지만, 유동성 공급 모멘텀은 약화되는 시점으로 판단된다. BOJ는 과하면 부족하다는 과유불급이라는 고사성어를 생각해 볼 상황이기 때문이다. 유동성 공급 모멘텀의 둔화, 여전한 디플레이션 상황을 감안하면, 엔화는 장기 저항선인 105엔 선의 저항을 돌파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