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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판사 정직6개월, 벤츠 여검사에게 향응받은 판사는 정직 2개월! http://www.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4991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으로부터 '정직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모델이었던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재판에 대한 당시 재판부의 내부 합의 내용을 공개해 실정법을 어겼다는 것이 그 이유다. 반면, 벤...

아그네스 | 조회 518 | 12.02.13

국가보훈처가 족구를 하다 넘어지고 등산을 하다 넘어진 직원들을 국가유공자가 선정했단다. 이런 개자식들이 위험직무가 아닌 일반업무란 이유로 고양이를 구조하다 추락사한 소방관을 국립묘지 안장은 안된다고 했다. 차디찬 납골당에 6개월째 안치되어 있다. 가치관이 허물어지면 유지될 수 있는 조직은 없다. 국가마저도. -------------- 이에대한 반론은 의견글로 올렸습니다.

루비콘 | 조회 412 | 의견 1개 | 11.12.15

한·미 FTA 폐기! 이제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고 합니다. --------------------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 이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한 180일 후에 종료된다.”고만 되어 있고, 그 외의 어떤 다른 요건도 없답니다. 대통령이 통보하면 그로부터 6개월 후 협정은 종료된다는거죠. 국회 동의도 필요없다니, 힘 모아서 대통령을 압박하고, 폐기 시킵...

아그네스 | 조회 378 | 11.11.22

FTA 통과된 상황에서 희망적 시나리오 -------------------------- FTA 비준 이후 180일간의 FTA 적용기간(유예기간?)을 두게 됨. 이 6개월 동안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FTA 전반을 관장함. 적용기간 동안 위원회 결정으로 적용기간을 연장 할 수 있음. 6개월내 총선있고, 대선까지도 연장 가능. 그리고 결정적인 거. 조정 기간 동안 대통령 권한으로 FTA 전면 폐기 가능.(무...

루비콘 | 조회 437 | 1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