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그네스
-
|
11.11.22
한·미 FTA 폐기! 이제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고 합니다.
--------------------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 이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한 180일 후에 종료된다.”고만 되어 있고, 그 외의 어떤 다른 요건도 없답니다. 대통령이 통보하면 그로부터 6개월 후 협정은 종료된다는거죠. 국회 동의도 필요없다니, 힘 모아서 대통령을 압박하고, 폐기 시킵켜야 합니다. 민중이 힘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