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과된 상황에서 희망적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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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비준 이후 180일간의 FTA 적용기간(유예기간?)을 두게 됨. 이 6개월 동안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FTA 전반을 관장함. 적용기간 동안 위원회 결정으로 적용기간을 연장 할 수 있음. 6개월내 총선있고, 대선까지도 연장 가능.
그리고 결정적인 거.
조정 기간 동안 대통령 권한으로 FTA 전면 폐기 가능.(무역 보복 없이) 만약 무역 보복하면 쪼잔한 거임. 하지만 어느 정도 손해는 감수 해야함.(씨바 속국 되는 것 보단 낫겟지) 결론은 총선, 대선에 투표하는 것은 물론, 지금 이 모든 것을 뒤엎어 버릴 수 있도록 해야함. - 나는 꼽사리다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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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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