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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몸싸움 방지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우린 박영선 법사위원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민주통합당이 몸싸움 방지를 위한 국회선진화법 무산에 대비해 19대 국회에서 박영선 법사위원장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야당 몫인 법사위원장 자리에 정부·여당에서 가장 껄끄럽게 생각하는 박 의원을 세워 수적 우위를 앞세운 새누리당의 공세를 막아내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이 25일 민주당 원...
페르세포네 | 조회 582 | 12.04.26
김성환 외교 “ISD 재협상은 불가능” 김성환은 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재협상 논란과 관련해 “ISD 존폐를 놓고 재협상하는 건 우리 정부로서도 어렵고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http://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4809.html --------------------------------- 말하는 것만 보면 꼭 미국 외교부장관하는 놈으로 보...
루비콘 | 조회 526 | 11.11.11
박영선 "하야 논의 시점"... 與 "관련자 엄중처벌" 4월 총선을 12일 앞둔 30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의 '불법사찰' 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민주통합당이 "대통령 하야"까지 거론하며 대대적 공세에 나선 가운데 새누리당은 총선에 미칠 파장에 촉...
루비콘 | 조회 2244 | 12.03.29
드디어 청와대 지휘하에 한나라당 지도부가 강행처리에 나설 듯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은 한나라당 의원 168명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한·미 FTA가 반미선동의 도구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더니 “(최대 쟁점인) ISD 즉 투자자 국가간 소송은 자유무역과 투자보장의 근간이...
커뮤니케 | 조회 2651 | 11.11.07
서울시가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의 핵심 쟁점인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중앙정부에 촉구했네요. 외교부 등 중앙정부에 의견서 공식 제출을 통해 감소세수 보전ㆍ소상공인 보호대책도 요구했다함. http://www.yonhapnews.co....
커뮤니케 | 조회 2785 | 1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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