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시사포럼 정치에 참여하고 시사에 관심을 두는 것은 미...

인기키워드

  • 이명박
  • 박근혜
  • FTA
  • 박원순
  • 국정원
  • 노무현
  • 내곡동
  • 문재인
  • 청와대
  • 나경원
    •

    게시판

    FTA관련 짧은 뉴스

    | 조회 2652 2011.11.07 15:19

    드디어 청와대 지휘하에 한나라당 지도부가 강행처리에 나설 듯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은 한나라당 의원 168명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한·미 FTA가 반미선동의 도구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더니 “(최대 쟁점인) ISD 즉 투자자 국가간 소송은 자유무역과 투자보장의 근간이고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아닌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라고까지 했다.  때를 같이해 검찰은  한미FTA와 관련해 인터넷에 유언비어나 괴담을 유포하면 현행범 체포와 구속 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엄포했다. 한편 투자자 국가간 소송에 대해 위험성을 경고한 법무부가 논란이 되자 “우리나라에는 문제가 안 된다”고 말을 바꿨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반대의사 밖혔고, 김용덕대법관 후보자도 반대의견

    박원순 서울시장이 FTA를 재검토하라고 중앙정부에 요구했다. 서울시의 세금 수입이 줄어든다는 이유다. 또한 투자자 국가간 소송도 문제 삼았다. 대규모 자본력을 앞세운 미국 기업과 정부가 한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상대로 재판을 걸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지면 서울시의 큰 재정부담이 파급된다는 것이다.
    한편 김용덕 대법관 후보자도 “투자자 국가간 소송제가 사법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자기 나라 법원이 아닌) 국제 재판소가 해결하도록 하는데 대해서 “법조인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

    도데체 가카에게 무슨 꼬투리를 그리 강하게 잡혔는지...

    0 추천

    ,,,,,

    실시간 의견

    불러오는 중... 더보기

    새 내용 확인중... 더 이상 불러올 의견이 없습니다.

  • 전체
  • 말 많은
  • 볼만한
    •
    번호 제목 작성자 추천 조회 날짜
    662 박근혜 동생 박근령 남편 "노란리본 다는 사람 수사해야" 2574 14.05.01
    661 세월호 진짜 살인범은 따로 있다? 1903 14.04.28
    660 대한민국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언론의 단면 1954 14.04.28
    659 사상 최대의 구조작전 2210 14.04.27
    658 시사인 만화 2329 14.04.27
    657 충격상쇄 아이템 열심히 미는 중 2755 14.04.27
    656 공주여왕할망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 2894 14.04.27
    655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아니다. 2385 14.04.27
    654 오바마가 세월호 침몰사고에 관해 한 연설 2410 14.04.27
    653 대한민국의 언론이 사실을 왜곡시키는 방법 2246 14.04.27
    652 사남수장관 감싸기 - 높은 자리에 있는 인간들의 인식수준이란... 2249 14.04.21
    651 대형사고에 숨어 바삐 움직이는 인간들 1990 14.04.17
    650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유가족 호소문 전문 1690 14.04.17
    649 전우용 역사학자 트윗 1560 14.04.17
    648 정말로 무능無能한 것보다 부패腐敗한 게 나은 것인가? 2022 14.04.16
    647 구명조끼 입는 방법. 2353 14.04.16
    646 검찰 '굳게 믿고 위조하면 국보법상 날조 아니다' 국정원 문제없어. [1] 2342 14.04.14
    645 靑, 北 무인기 '공동조사 제안' 거부 2434 14.04.14
    644 드라마틱 대한민국 1926 14.04.07
    643 1879년의 글이 한국 상황을 그대로 예견함 1658 14.04.01

    새 글쓰기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