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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생각해 온 것과는 달리 검찰은 정권의 개가 아니라 오히려 정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상층부의 하나인 듯...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검찰부 .... 대한민국 검찰은 선출 되지 않는 권력이면서 수사권, 기소권, 형집행권을 다가지고 있다는 기형적 현실!

그리움의서 | 조회 596 | 13.09.06

기소청탁건은 검찰과 사법부의 비리가 공공연한 것일 수 있다는 증거다. 양심과 정의의 최후의 방어선이 되어야 할 곳이 썩어있다는 것에 모두가 공분하고 들고 일어나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양심선언을 당한것이라는 말장난으로 양심선언 자체를 희석시키는 소위 식자가 있는 가 하면, 조직의 배반자라는 자신들이 조폭인지 법의 수호자인지 아예 생각이 없는 족속들도 있다. ...

페르세포네 | 조회 354 | 12.03.02

이정렬판사 정직6개월, 벤츠 여검사에게 향응받은 판사는 정직 2개월! http://www.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4991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으로부터 '정직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모델이었던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재판에 대한 당시 재판부의 내부 합의 내용을 공개해 실정법을 어겼다는 것이 그 이유다. 반면, 벤...

아그네스 | 조회 515 | 12.02.14

서기호 판사. 2008년 신영철의 '촛불 재판 개입'을 보고 "징계위에 회부해야 한다"고 글 올림. 그리고 3년간 평점에서 '하'를 받음. 결국, 매국 친일파가 독립운동가를 욕보이고 쫒아내는 것과 다를 게 없다. http://www.igh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027 --------- 부끄러운 사법부의 자화상.

페르세포네 | 조회 419 | 12.02.13

영화 부러진화살의 주제는 유죄냐 무죄냐가 아니고, 사법부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 아니냐라고 한다. 보실 분들은 기억하시도록!

아그네스 | 조회 466 | 12.01.25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7&newsid=20111228110016487&p=yonhap 검찰은 그러나 "A 부장판사가 현금을 받은 게 아니고 친분관계에 의해 몇차례 식사와 와인을 제공받은 점 등을 고려해 사법처리를 하지는 않고, 대법원에 징계 통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 아직도 의문이 가시지 않고, 속속 사실임이 밝혀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합리적 ...

루비콘 | 조회 485 | 11.12.29

사법부가 스스로 법과 정의를 내팽겨치는 판결을 한 날... 하지만, 1차전은 내년 4월! 2차전은 내년 12월! 그때 화합이니 상생이니 떠드는 분들은 세멘 공구리 부어서 바다에 던져 버려야 할 거이다. ^^

루비콘 | 조회 350 | 11.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