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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이번 사건으로 대한민국에 미친놈이란 미친놈은 거의 다 나온듯.... 1.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승객한테 가만히 있으라하고 자기먼저 빠져나가는 선장, 승무원 놈들 2. 배 관리부터 불법개조한 해운업체 놈들 3. 사고 당하고 정신적으로 충격이 큰 아이들한테 특종 뽑아낼려하는 기레기 놈들 4. 인터넷에 장난질하고 헛소문 퍼뜨리는 미친놈들 5. 분위기 파악 못하고 개소리 주깨는 ...
아나키스트 | 조회 605 | 14.04.16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214&sid1=101&aid=0000348452&mid=shm&mode=LSD&nh=20140225223805&m_view=1&m_url=%2Fcomment%2Fall.nhn%3FserviceId%3Dnews%26gno%3Dnews214%2C0000348452%26sort%3Dnewest 박근혜 서민죽이기 캠페인의 시작? 세금걷기 쉬운쪽만 조지는 중. 51.6%의 노예가 묻지마로 밀어주니 밀어주는 놈들을 호구로 보는 듯. 전두환한테 받은 불법용돈...
김미경 | 조회 625 | 14.02.25
전우용 @histopian11분 "그런 것 좀 먹는다고 사람 안 죽어"라며 불량식품 만들어 파는 악덕 업자와 "국가기관이 불법으로 댓글 몇 만개 달았다고 선거에 영향 없어"라고 우기는 자들이 뭐가 다를까요? 모든 사회악의 근원은 이런 '불량심보'입니다. ------------- 이 분 역사학자세요.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 지 트윗으로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시죠.
꿈꾸는 유목민 | 조회 575 | 13.10.24
천주교 '국정원 불법' 비판 첫 시국미사 미사 강론에 나선 천주교 수원교구 총대리 이성효 주교는 각계의 시국선언이 잇따르는 데 대해 "국정원이 정치개입을 금지하는 법령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대선에 직접 개입하고 본연의 직무를 벗어난 행위를 하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주교는 "불법 선거 개입 뒤 여론을 흐려서 선량한 시민들의 눈을 흐리게 하는 국...
꿈꾸는 유목민 | 조회 524 | 13.08.20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의 회의록 1차 열람 및 공개가 불법인데, (보안등급 해제 등의) 행정처분을 한다고 해서 이를 합법화할 수 없다"면서 "불법을 합법화하기 위한 행정처분은 행정법상 무효"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그는 "비공개기록물은 기본적으로 5년마다 공개여부를 심사하는 데 심사 주기 상 이번에는 할 수 없어 전면적인 무단유출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http://media...
이강민 | 조회 425 | 13.06.24
유시민 "답답한 통일부, 분석하지 말고 대화하세요" "무슨 바이러스 박테리아 분석합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야당 시절 김정일 위원장 만나고 오셨잖아요"라며 "대화를 해야 한반도 정세 주도권을 우리가 쥐게 됩니다. 자기의 운명을 외국에 맡기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라며 즉각적 대화 착수를 촉구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98365 --------------- '...
이강민 | 조회 479 | 1 | 13.04.08
제1야당 원내대표를 증거는 없지만 정황이 포착 되었으므로 체포하겠다는거? http://media.daum.net/issue/355/newsview?issueId=355&newsid=20120731123106877 "박 원내대표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차례에 걸쳐 솔로몬저축은행,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수사 및 검사와 관련해 불법정치자금 또는 알선사례비 명목으로 8천만원을 수수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제출 배경...
페르시 | 조회 737 | 12.07.30
박정희에 땅 빼앗긴 '구로동 농민들' 51년 만에 손해배상 길 열려 서울고법 '구로 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의혹 사건' 원고 일부 승소 판결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0725050308886&RIGHT_COMM=R12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 7월 "국가가 중앙정보부와 검찰 등을 동원해 농민들을 불법연행해 감금 및 가혹행위를 하...
페르시 | 조회 672 | 12.07.24
국내최대 '사랑의 교회' 신축공사 중단될 듯 서울시는 1일 '사랑의 교회 건축 특혜'를 주민감사한 결과 공공용지 불법 점용 등의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서초구에 시정 조치 및 담당 공무원 징계를 요구했다. 서초구가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 사랑의 교회 예배당 신축 공사는 중단된다. --------- 향후 사랑의 교회 측이 반발해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페르세포네 | 조회 391 | 12.05.31
@histopian: "세간에 물의를 야기하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진심으로 송구스럽다.”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이게 국정원이 오늘 저녁 발표한 사과문이랍니다. 이건요, 불법도박하다 걸린 연예인이나 할 소리예요." "@histopian: 죄 지...
이강민 | 조회 1794 | 14.03.09
외신들이 바라보는 박근혜 정권 하의 대한민국이 이제는 완전 독재국가의 전형으로 낙인 찍혀가는 형국이다. 국가기관의 부정선거, 촛불 시위, 검찰 및 사법기관 통제, 분신 항거, 노조탄압 등 불법이 난무하는데도 범법자들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대통령이 이러한 ...
이강민 | 조회 2630 | 14.01.04
내란죄의 주관적 요건인 '목적'은 국토 참절 또는 국헌 문란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형법 제91조) 국토 참절 :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 국헌 문란 :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그리움의서 | 조회 1724 | 13.08.27
한국(직장인 대상 설문결과) - 부채 없는 30평대 아파트 - 월급 500만원 이상 - 자동차 2000cc급 중형차 - 통장잔고 1억 이상 - 해외여행 1년에 몇 회 이상 영국(옥스포드대에서 제시한 중산층의 기준) - 페어플레이를 할 것 -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 나만의 독...
꿈꾸는 유목민 | 조회 1345 | 13.08.12
미국에 소고기 받아 오면서 '노무현 정부때도 수입했다' 민간인 불법 사찰 해놓고 '노무현 정부때도 사찰했다. 닭통년, 나도 피해자' 대학등록금은 노무현이 올렸다, (시발 그럼 지들이 내리면 되잖아) FTA 밀어 붙여놓고 티비 광고까지 만들어서 '놋홍이 시작한 FTA 쥐새...
아르웬 | 조회 2605 | 13.08.11
김장수 실장님, 김관진 장관님, 윤병세 장관님 진실을 말해 주십시오.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NLL 논란과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는 참으로 바보 같은 일입니다. 우리 내부의 분열은 물론, NLL을 약화시키고, 북한에 카드를 쥐어주는 심각한 이적행위입니다. 그런데...
그리움의서 | 조회 1721 | 13.07.10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57)를 마지막으로 '삼성 X파일 사건'을 세상에 알린 세 사람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노 대표는 14일 대법원 선고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X파일 내용을 처음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와 월간조선 김연광 편집장도 앞서 대법원에서 징역...
이강민 | 조회 1493 | 1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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