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이석기의원 관련해 내란죄가 뭔지 보다보니...

| 조회 1735 2013.08.27 17:53

내란죄의 주관적 요건인 '목적'은 국토 참절 또는 국헌 문란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형법 제91조)
    국토 참절 :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
    국헌 문란 :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顚覆)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그리고, '폭동'이란 다중(多衆)이 결합하여 폭동·협박을 행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적어도 한 지방의 안녕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규모
여야 한다.


 
저것으로 보면 국정원에서 댓글달면서 일하는 새끼들도 내란죄로 기소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동서분단, 지역감정을 조장한 국정원 새끼들은 내란죄로 기소 불가할까요?

0 추천

실시간 의견

불러오는 중... 더보기

새 내용 확인중... 더 이상 불러올 의견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추천 조회 날짜
662 박근혜 동생 박근령 남편 "노란리본 다는 사람 수사해야" 2589 14.05.01
661 세월호 진짜 살인범은 따로 있다? 1917 14.04.28
660 대한민국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언론의 단면 1974 14.04.28
659 사상 최대의 구조작전 2223 14.04.27
658 시사인 만화 2348 14.04.27
657 충격상쇄 아이템 열심히 미는 중 2772 14.04.27
656 공주여왕할망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 2904 14.04.27
655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아니다. 2399 14.04.27
654 오바마가 세월호 침몰사고에 관해 한 연설 2424 14.04.27
653 대한민국의 언론이 사실을 왜곡시키는 방법 2258 14.04.27
652 사남수장관 감싸기 - 높은 자리에 있는 인간들의 인식수준이란... 2260 14.04.21
651 대형사고에 숨어 바삐 움직이는 인간들 2003 14.04.17
650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유가족 호소문 전문 1705 14.04.17
649 전우용 역사학자 트윗 1572 14.04.17
648 정말로 무능無能한 것보다 부패腐敗한 게 나은 것인가? 2034 14.04.16
647 구명조끼 입는 방법. 2366 14.04.16
646 검찰 '굳게 믿고 위조하면 국보법상 날조 아니다' 국정원 문제없어. [1] 2357 14.04.14
645 靑, 北 무인기 '공동조사 제안' 거부 2454 14.04.14
644 드라마틱 대한민국 1941 14.04.07
643 1879년의 글이 한국 상황을 그대로 예견함 1668 14.04.01

새 글쓰기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