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반말로 훈계조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던 KBS 2TV '개그콘서트'의 '용감한녀석들' 방송 내용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바람직한 정치풍자로 보기 어렵다며 행정지도 조치를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는 지난 16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23일 '개그콘서트'의 '용감한녀석들' 코너에서 개그맨 정태호가 박근혜 당선인에게 발언한 내용에 대해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의거 향후 제작 시 유의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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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가 원하던 웰컴 21C 한국형 독재! |13.01.29
국정원은 표 전 교수가 최근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등을 언급한 언론 기고문에서 국정원에 대해 "무능하다"고 표현하는 등 기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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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근데, 판례상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더라...알아 보고 일좀 하라고. 이러니 무능하다고 하지. |13.01.22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정부가 교과서를 장관 재량대로 바꿀 수 있는 법안을 입법예고. http://bit.ly/TcMFU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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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전 박근혜 대변인 왈 "박 후보, 아버지 명예회복 위해 정치"...뭐 이런 기사가 있었더랬지...드디어.
십상시의 준동이냐... |13.01.21
<4대강 찬성자 중 전문가 명단>
곽승준(고려대 교수 겸 미래기획위원장)
권기창(경북도립대 교수)
김계현(인하대 교수)
박석순(이화여대 교수)
박양호(국토연구원 원장)
박재광(미국 위스콘신대 교수)
박태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심명필(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
유우익(서울대교수,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건무(문화재청장)
이상호(세종대 교수)
전택수(한국중앙연구원 교수)
정동양(한국교원대 교수)
조용주(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조원철(연세대 교수)
주명건(세종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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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명단은 그냥 구글링 한거라고 함.
정확한지 여부는 확인 안했다고 하나 나도 할 필요 못 느낌. |13.01.14
이번 기초노령연금 사태의 본질은 세금.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복지가 확대되어야 하고 복지재정이 확충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재정은 증세를 통해 충당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노블리스오블리제를 쪔쪄먹은 기득권층은 이명박 임기중 이뤄진 100조에 달하는 감세를 폐기하고 자신들이 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정상적인 상황을 되돌릴 생각이란 아예 없다. 그러니 만만한게 국민연금에서 돈을 뽑아 기초노령연금으로 주겠다는 줘버리는 개악을 생각해 낸 것이라고 본다.
이 나라에서 이익이 될 것은 다 빨아먹으면서 세금은 어떻게든 회피하려는 기회주의자들이 기득권층을 이루고 있는 이상 나라의 미래가 보장될 수 없다.
그들의 목을 자르지 않는 한. |13.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