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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찬성에서 반대까지 40일...! [1]

| 조회 1399 2013.01.14 20:03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가 추진해온 2013년 무상급식 전면 시행이 일부 기초 자치단체의 반발로 불발 위기에 놓였다.

강원도 교육청과 강원도는 올해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전면 추진하기로 하고  소요 예산 924억 4천600만원을 각각 63%(582억 4천100만 원), 37%(171억원)씩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도는 이를 다시 18개 시·군과 절반씩(18.5%)씩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이광준 춘천시장) 가 최근 시·군 분담율 가운데 인건비를 제외하고 20%만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무상급식 전면 시행은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협의회 측은 부족 예산은 도 교육감이 자체 확보하라고 통보했다.

현재 강릉시 등 11개 시·군은 무상급식 관련 분담비용을 예산에 편성한 상태다. 원주시·동해시·영월군·인제군은 추경에 예산을 세우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거부한 춘천시를 비롯해 인제군, 홍천군 등 3개 시·군은 예산 편성에 반대 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예산을 편성한 시·군 마저 추경에서 삭감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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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코 앞 "무상급식 실시", 백기 든 춘천시장, 이광준 춘천시장, 1년간 고수해온 '무상급식 실시 절대 불가 방침' 철회(12.12.0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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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한 말 뒤집는 데 딱 40일 걸림.

춘천시장 새누리당
인제군수 새누리당
홍천군수는 무소속이긴 하지만 2008년 한나라당 입당했다가 공천 못받자 탈당하고 나와 무소속으로 나온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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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은 사람들만 손해보면 그만인데, 나머지는 무슨 죄?
민주주의는 연좌제인가?

1 추천

실시간 의견

투표한 대로 댓가 치루는게 아니고, 속은 거네...
투표전엔 "무상급식 한다" 고 했다가 국민들에게 40일 뒤 "훼이크다 병신들아" 한 것.
|의견쓰기|13.01.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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