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초노령연금 사태의 본질은 세금.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복지가 확대되어야 하고 복지재정이 확충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재정은 증세를 통해 충당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노블리스오블리제를 쪔쪄먹은 기득권층은 이명박 임기중 이뤄진 100조에 달하는 감세를 폐기하고 자신들이 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정상적인 상황을 되돌릴 생각이란 아예 없다. 그러니 만만한게 국민연금에서 돈을 뽑아 기초노령연금으로 주겠다는 줘버리는 개악을 생각해 낸 것이라고 본다.
이 나라에서 이익이 될 것은 다 빨아먹으면서 세금은 어떻게든 회피하려는 기회주의자들이 기득권층을 이루고 있는 이상 나라의 미래가 보장될 수 없다.
그들의 목을 자르지 않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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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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