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속작은길 | 조회 1690 2013.11.05 22:11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통진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통진당 싫어합니다.
남한의 군사독재세력 추종자들을 싫어하면서 북한의 군사독재세력 추종자들을 좋아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니까요.
물론 저들이 북한을 진짜 추종하는지 여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외부로 보인 행동의 수준만 보더라도, 저는 저들의 의견이 싫습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위헌정당 문제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황교안이 말한, 통진당의 위헌성 부분을 인용합니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31106.22003213139
지난 9월 6일 구성돼 통진당의 당헌·당규 및 강령, 당원들의 국보법 위반 사례 등에 대한 종합적인 법리검토를 해온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TF)'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주한미군은 철수하라'는 통진당의 통일강령이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과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고 봤다. '노동자와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 돼야 한다'는 '민중주권주의' 강령도 헌법의 근간인 '국민 주권주의'와 '시장경제질서'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들이 주장하는 위헌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라는 주장
둘째,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라는 주장
셋째, 노동자와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
이게 위헌적인 주장인가요?
이게 위헌적 주장이라면, 통진당만이 아니라 다른 진보정당 모두가 위헌성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통진당의 주장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지금 사태를 방관하면, 결국 칼끝은 내 목까지 들어올 겁니다.
이건 통진당을 지지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나라의 헌법 자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헌정당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