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속작은길 | 조회 1766 2013.11.05 21:22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심리전은 북한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하지만 오염 방지를 위한 대내 심리전도 포함된다" 고 말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김 장관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책질의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정당한 방법으로 올바른 정책을 설명하는 것"도 심리전의 일환 이라고 밝혔다.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온라인 여론을 조작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심리전을 옹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지만 남재준 국정원장이 같은 날 "대선 때 심리전단의 일탈이 있었다"며 대선 개입을 개인적 차원의 일이었다고나마 시인한 것과 비교하면 심리전에 대한 김 장관의 인식은 우려를 낳고 있다. 대선 전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는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종북으로 매도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한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후원계좌까지 홍보하는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벌인 바 있기 때문이다.
사상 유례없는 보수와 진보의 대회전으로 치러진 지난 대선에서 문 의원이 1500만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점을 상기하면 김 장관은 박 대통령을 선택하지 않은 48%의 국민들이 오염된 것으로 보는 셈이다.
최재천 민주당 의원이 김 장관의 오염 발언을 "탄핵감"이라며 "헌법의 문제다.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탄식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김 장관은 5일 열린 정책질의에서도 대내 심리전 발언을 사과하라는 야당 측 요구를 "사과할 일이 아니다"며 "정당한 임무 수행"이라고 강조, 여전한 인식을 보였다. 김 장관은 "북한은 사이버 매체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면서 "현재도 진행 중이며 (심리전은) 정당한 정책홍보를 통해 북한의 선전선동을 차단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그것은 국방부가 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지만 김 장관은 "우리가 할 일이다. 이념대결이 끝나지 않았으며, 사이버 공간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받아쳤다.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대선 개입 의혹이 정권의 정통성마저 위협하고 있음에도 북한의 여론조작을 명분으로 야권을 지지한 절반의 국민을 "오염됐다"고 보는 김 장관의 인식이 위태로워 보인다.
죽어야 입을 닫을 듯.
면상 한 번 보고 가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