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속작은길 | 조회 1747 2013.11.05 21:55(edit. 13.11.05)
국가가 국민연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장 시절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보건복지부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문 후보자는 작년 12월 21일 열린 4차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방식의 법제화를 국민연금에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31106092408319&RIGHT_COMM=R3
저 소리는 70년 이후 출생자들한테는 국민연금 안주겠다는 소리임.
근데 뭐 바보가 아닌이상 당연한 소리임.
피부양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부양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줄고 있음.
경제인구 급감으로 인해 경제규모가 줄어들것이고 이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자산의 상대가치 또한 급락함.
적국의 2% 예산만으로 적국을 압도할수있는 김정은 대원수님이 아니고서야,
급여율을 줄이는 수밖에 없음.
80년생들은 10%대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함.
평생 연금 붓고 받는 돈이 현재 10원한장 안낸 노인들이 받는 기초연금 수준이 될것임.
애초 설계과정에서 문제가 많았고 많은이들이 지적했으나 당장 닥친일이 아니라 다들 얼럴뚱땅 넘어갔음.
DJ 때부터도 이건 거의 폭탄돌리기 수준이라고 많이들 그랬음.
그 폭탄이 이제 슬슬 가까와오니 너도나도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상황.
이 문제를 해결할수있는 기회가 여러번 있었는데 모두 정치정략적 이유에서 무산. 지금은 답이....아이고...잘 모르겟...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