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찬성에서 반대까지 40일...! [1]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가 추진해온 2013년 무상급식 전면 시행이 일부 기초 자치단체의 반발로 불발
위기에 놓였다.
강원도 교육청과 강원도는 올해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전면 추진하기로 하고 소요 예산 924억 4천600만원을 각각 63%(582억 4천100만 원), 37%(171억원)씩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도는 이를 다시 18개 시·군과 절반씩(18.5%)씩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이광준 춘천시장)
가 최근 시·군 분담율 가운데 인건비를 제외하고 20%만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무상급식 전면 시행은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협의회 측은 부족 예산은 도 교육감이 자체 확보하라고 통보했다.
현재 강릉시 등 11개 시·군은 무상급식 관련 분담비용을 예산에 편성한 상태다. 원주시·동해시·영월군·인제군은 추경에 예산을 세우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거부한 춘천시를 비롯해 인제군, 홍천군 등 3개 시·군은 예산 편성에 반대
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예산을 편성한 시·군
마저 추경에서 삭감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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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코 앞 "무상급식 실시", 백기 든 춘천시장, 이광준 춘천시장, 1년간 고수해온 '무상급식 실시 절대 불가 방침' 철회(12.12.0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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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한 말 뒤집는 데 딱 40일 걸림.
춘천시장 새누리당
인제군수 새누리당
홍천군수는 무소속이긴 하지만 2008년 한나라당 입당했다가 공천 못받자 탈당하고 나와 무소속으로 나온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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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은 사람들만 손해보면 그만인데, 나머지는 무슨 죄?
민주주의는 연좌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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