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시사포럼 정치에 참여하고 시사에 관심을 두는 것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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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사들이 부러진화살의 실제 주인공, 김명호 교수에게 인터뷰 요청을 계속 하고 있는데, 김교수님은 지인을 통해 "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기형아 종편에 출연한다는 것은 신상필벌 원칙의 저한테 어울리지 않습니다. 연락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셨다고 하네요. ------------- 변화가 가까운 듯...이런 내용을 방송이나 신문에서밖에 볼 수 없었던 시대가 가고 있으니.

| 조회 502 | 12.01.17

조선일보, 장자연 사건 관련 손배訴 모두 패소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1130144404771&p=ned ----------- 조선일보는 MBC가 '장자연 리스트'를 보도하면서 자사의 특점임원이 성접대를 받은 것처럼 암시하는 보도를 지속적으로 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MBC에 10억원, 신재민 앵커와 송재종 보도본부장에게 각 3억원씩 총 16억원의 손...

| 조회 565 | 1 | 11.11.29

게시판

경찰, ＂나경원 기소청탁은 했지만 위법은 아니다＂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329008016 cp=seoul 경찰은 28일 나경원 새누리당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기소청탁’ 의혹과 관련, 사건 당사자 3명 모두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은 지 난해 10월 서울시...

| 조회 1944 | 12.03.28

낙동강사업 위법하지만, 공익위해 취소청구 기각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위법' 하다고 판단하고. 또 "대규모 재정이 드는 국책사업에 대해 피고의 주장처럼 재해예방을 이유로 예비타당성 ...

| 조회 1895 | 12.02.09

FTA, 미국에서는 하위법, 한국에서는 상위법

● 한미FTA, 이거 이상한데? 한미FTA가 한국법과 충돌하면 한미FTA가 우선된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미국 연방법, 심지어 주법까지도 한미FTA와 충돌하면 미국법이 우선된다. 만약 이런 식으로 해서 비준이 된다면 미국의 주 정부가 한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아도 아무런 ...

| 조회 2101 | 11.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