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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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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박근혜, 시인 벌금 내게 하는 대통령'으로 보도 세계적인 통신사인 AFP가 법원이 박근혜 명예훼손으로 안도현 시인에게 벌금형과 선고유예를 선고한 사실을 전 세계에 타전해 이리 저리 한국의 국격이 전 세계적인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http://www.pluskorea.net/sub_read.html?uid=26870&section=section32 ----------- 안내려오냐?

| 조회 516 | 13.11.11

임경묵 "조현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지 검토하겠다"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3월 12일 퇴임)이 조 전 청장의 말을 전면 부인했다. 임 전 이사장은 특히 통화하는 내내 "사실 무근"이라는 표현과 "나는 그런 말을 할 위치도 안 된다"는 표현을 반복했다. http://news.nate.com/view/20130423n14834?mid=n0411 ------------- 조현오...쌤통이다...이런 걸 독박이라고 하거든.

| 조회 412 | 13.04.22

국정원은 표 전 교수가 최근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등을 언급한 언론 기고문에서 국정원에 대해 "무능하다"고 표현하는 등 기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근데, 판례상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더라...알아 보고 일좀 하라고. 이러니 무능하다고 하지.

| 조회 346 | 1 | 13.01.22

게시판

국정원 놈들은 확신범이라고 하더군요.

이번 국정원의 표창원 교수 상대 명예훼손 고발은 정말 낯짝 두꺼운 행동입니다. 정부기관은 비판과 감시의 대상으로, 정부기관에 대한 비판은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죠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 no=213382 이때의 '정부기관' 이 바...

| 조회 1846 | 1 | 13.01.22

경찰, ＂나경원 기소청탁은 했지만 위법은 아니다＂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329008016 cp=seoul 경찰은 28일 나경원 새누리당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기소청탁’ 의혹과 관련, 사건 당사자 3명 모두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은 지 난해 10월 서울시...

| 조회 1944 | 12.03.28

고소남발 강용석의원, 의사에 고소 당해

http://news.nate.com/view/20120118n00955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전형근)는 17일 H병원 의사 김모(47)씨가 강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3일 고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고소장에서 "강 의원이 개인 블로그에 내가 병역비리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

| 조회 2107 | 의견 1개 | 12.01.17

국격이 하늘을 뚫는 중 - 워싱턴포스트, '한국, 표...

http://www.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4375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자 ‘표현의 자유 위축되는 한국’ 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이 인터넷을 새롭고도 공격적인 방식으로 감시하고 있다” 며 “이로 인해 시민들은 정치인들, 사회 및 북한 ...

| 조회 2347 | 11.12.22

선거법 위반없이 SNS로 선거에 참여하는 방법

서영석 전 데일리서프라이즈 대표가 소개한 선거법 위반없이 SNS하는 방법. 1.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어떤 방법으로든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권이 있는 모든 사람이 해당된다. 선거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이나 미성년자, 외국인 등은 안 된...

| 조회 1605 | 1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