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르세포네 | 조회 2347 2011.12.22 23:40
http://www.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4375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자 ‘표현의 자유 위축되는 한국’
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이 인터넷을 새롭고도 공격적인 방식으로 감시하고 있다”
며 “이로 인해 시민들은 정치인들, 사회 및 북한 등 현안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할 자유를 점점 뺏기고 있다”
고 보도했다.
WP는 정치평론가들은 한국 정부가 대부분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관심조차 끌지 못하는 표현도 지나치게 과잉규제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고 보도했다.
특히 정봉주 전 의원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 WP는 “이명박 대통령이 주식사기와 관련이 있다는 허위 사실 유포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며 정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 전 한 인터뷰에서 “미국이라면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증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며 “그러나 한국은 무척 쉽다. 여기서는 누군가 입만 열면 바로 규제가 들어간다”
고 말했다고 전했다.
----------------
중요한 것은 이를 지켜야 할 법원과 검찰이 권력의 주구가 된 것이 원인이라는 것.
이명박만 욕해서 될 일이 아니라
이 시스템에 종사한 모두를 갈아 엎어야 된다.
대한민국 국민들, 할 일이 너무 많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추천 | 조회 | 날짜 |
---|---|---|---|---|---|
662 | 박근혜 동생 박근령 남편 "노란리본 다는 사람 수사해야" | 아나키스트 | 2574 | 14.05.01 | |
661 | 세월호 진짜 살인범은 따로 있다? | 아나키스트 | 1903 | 14.04.28 | |
660 | 대한민국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언론의 단면 | 아르웬 | 1954 | 14.04.28 | |
659 | 사상 최대의 구조작전 | 아나키스트 | 2210 | 14.04.27 | |
658 | 시사인 만화 | 아나키스트 | 2329 | 14.04.27 | |
657 | 충격상쇄 아이템 열심히 미는 중 | 아르웬 | 2755 | 14.04.27 | |
656 | 공주여왕할망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 | 아나키스트 | 2894 | 14.04.27 | |
655 |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아니다. | 아르웬 | 2385 | 14.04.27 | |
654 | 오바마가 세월호 침몰사고에 관해 한 연설 | 아나키스트 | 2410 | 14.04.27 | |
653 | 대한민국의 언론이 사실을 왜곡시키는 방법 | 아나키스트 | 2246 | 14.04.27 | |
652 | 사남수장관 감싸기 - 높은 자리에 있는 인간들의 인식수준이란... | 아나키스트 | 2249 | 14.04.21 | |
651 | 대형사고에 숨어 바삐 움직이는 인간들 | 아르웬 | 1990 | 14.04.17 | |
650 |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유가족 호소문 전문 | 아나키스트 | 1690 | 14.04.17 | |
649 | 전우용 역사학자 트윗 | 아나키스트 | 1560 | 14.04.17 | |
648 | 정말로 무능無能한 것보다 부패腐敗한 게 나은 것인가? | 아나키스트 | 2022 | 14.04.16 | |
647 | 구명조끼 입는 방법. | 아나키스트 | 2353 | 14.04.16 | |
646 | 검찰 '굳게 믿고 위조하면 국보법상 날조 아니다' 국정원 문제없어. [1] | 김미경 | 2342 | 14.04.14 | |
645 | 靑, 北 무인기 '공동조사 제안' 거부 | 아나키스트 | 2434 | 14.04.14 | |
644 | 드라마틱 대한민국 | 아나키스트 | 1926 | 14.04.07 | |
643 | 1879년의 글이 한국 상황을 그대로 예견함 | 김미경 | 1658 | 14.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