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경이 | 조회 1799 2011.07.01 10:55(edit. 11.07.01)
내 적의 적은 동지?
내가 정치권이 하는 일에 찬성하는 사건이 생길 줄이야...ㅎㅎㅎ
● 검찰이 어제 대망신을 당했네?
“검사가 모든 수사를 지휘하되, 검사 지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거 아닌가? 대통령령과 법무부령의 가장 큰 차이는 (검사 지휘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를) 누가 만드느냐다. 법무부령으로 하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가 결정하는 만큼 검찰의 입김이 더 들어가게 되고, 대통령령으로 하면 경찰의 발언권이 상대적으로 세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검찰이 반발한다. 검찰총장은 물론 대검을 떠받치는 핵심 부서인 기획조정부, 중앙수사부, 공안부 등의 검사장급 부장 5명이 그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전국 일선 검찰청의 활동을 기획·평가·조정하는 사령탑인 대검 지휘부의 공백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터진 것이다. 이런 와중에 국회가 표결했다. 검찰이 반대하는 안으로 말이다.
○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지?
검찰이 반대하는 이 안이 재석의원 200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0명, 기권 15명으로 통과됐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설마 정치권이...’ 이랬던 검찰은 당혹한 표정이고, 경찰 쪽에서는 “만세” 소리가 터져 나왔다고 한다.
정치권에서는 “뭐? 검사들이 단체로 사표 냈다고? 다 수리해야지” 이런 반응이라고.
이명박이 30일 제4회 세계 검찰총장 총회 개회식에서 다른 참석자와 환담하는 동안 굳은 표정으로 서 있는
김준규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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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저나 재석의원 200명 이면 나머지 90몇명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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