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시사포럼 정치에 참여하고 시사에 관심을 두는 것은 미...

수사권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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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생각해 온 것과는 달리 검찰은 정권의 개가 아니라 오히려 정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상층부의 하나인 듯...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검찰부 .... 대한민국 검찰은 선출 되지 않는 권력이면서 수사권, 기소권, 형집행권을 다가지고 있다는 기형적 현실!

| 조회 599 | 13.09.05

문성근 "BBK, 내곡동, 디도스 따로따로 특검해야"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2559 그는 디도스 특검과 관련해선 "디도스와 BBK, 내곡동 사저 매입사건에 대해선 별도의 특검 도입을 요구해야한다"며 각각의 특검을 주장한 뒤, "한나라당과 정부의 사안이기때문에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합의해서 추천한 인사들로 특검을 선임하고 수사권한과 범위에 대해...

| 조회 504 | 12.01.16

게시판

이상돈교수, 검찰은 아예 엎어버리고 새로 조립해...

http://www.leesangdon.com/bbs/board.php?bo_table=column wr_id=586 차기 정권은 검찰을 개혁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해체해서 다시 조립 해야 할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 같이 검찰이 수사와 기소에 있어 전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이 검찰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경우는...

| 조회 3094 | 2 | 11.11.30

뭐? 검사들이 단체로 사표 냈다고? 다 수리해야지

내 적의 적은 동지? 내가 정치권이 하는 일에 찬성하는 사건이 생길 줄이야...ㅎㅎㅎ ● 검찰이 어제 대망신을 당했네? “검사가 모든 수사를 지휘하되, 검사 지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거 아닌가? 대통령령과 법무부령의 가장 큰 ...

| 조회 1798 | 의견 1개 | 1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