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신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 경기부양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 실시
전일 박근혜 정부는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1. 일자리 창출, 2. 민생안정, 3. 경
제민주화, 4. 리스크 관리 강화로 설정한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4월에는
약 10 조원 내외의 추경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Policy Mix 차원에서 금리인하
및 유동성 공급 정책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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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편성의 의미는?
현재 4월 발표될 추경 규모는 10조 원 수준으로 전망. 추경은 4월 8일 임
시국회 통과가 목표이나, 실제 사업선정 및 집행시차를 감안하면 하반기에
집행될 예정. 하지만 추경편성은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재
정집행을 집중적으로 단행할 것임을 시사.
경기부양책의 영향은?
정부는 201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0%에서 2.3%로 하향 조정.
경기의 하방위험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판단. 상반기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
대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국내 경제성장률 반등은 2/4분기부터 나타날 것
으로 전망. 2008년 4/4분기 전분기 성장률이 -4.6%를 기록한 후, 2009년
1/4분기에 재정지출이 81조 원 규모로 확대되면서 경제 성장률이 반등. 올
해 2/4분기의 재정 조기집행 규모는 87조 원 수준.
물론 단순히 재정지출 규모가 경제성장률의 반등 폭을 결정하지는 않아. 또
한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추경 및 국내 경기부양책의 실시가 글로벌 수요에
민감한 Cyclical 업종의 비중확대 근거가 될 수는 없음. 그러나, 정부의 경
기부양책이 원/달러 환율의 안정과 채권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동,
외국인의 주식매수 등을 촉발시킬만한 재료로 판단.
금융완화정책 가시화될 듯
재정지출의 효과가 강화되려면 소비와 투자에 기여하는 승수효과가 높아져
야 할 것. 이는 부동산 시장에 따른 가계 대차대조표의 개선, 투자 활성화
및 이에 따른 고용시장 개선이 필요.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금리인
하 및 유동성 공급을 병행하는 Policy Mix를 추진할 것. 4월 금통위에서의
금리인하가 단행될 경우, 건설 및 금융 업종과 저 PBR 종목들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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