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숙경 | 조회 1712 2013.03.06 18:57
경기부양 의지 나타나
12차 전인대에서는 목표치를 발표하며 경기부양의지를 나타냈다.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올해 주요 경제성장 목표를 7.5%를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며 12차 5년 규획 목표치인 7%를 상회하는 수치다. 소매판매와 고정자산투자 목표치는 각각 14.5%, 18%로 상향 조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경기부양책과 제도개혁들이 다수 출시될 가능성도 높다는 판단이다.
이로써 경제성장의 질과 효율을 높이데 집중할 것이다. 또한 투자를 중심으로 안정성장을 추구하고 내수 주도형으로의 경제발전방식 전환과 개혁개방을 위한 작업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올해 재정 적자는 1조 2천억 위안으로 늘리기로 했고 재정지출은 전년대비 10% 증가한 13조 8,426억으로 책정되었다. 재정예산은 서민복지 및 기초생활 환경(보장성 주택 포함) 개선, 도시화 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고 특히, 국방예산이 늘어났다. 이로써 현 중국정부가 대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함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과거보다 더욱 확장된 재정정책은 경기부양을 하는 동시에 일부 미시적 규제 및 통화량 미세조정에 따른 우려 완화, 대외적 리스크 해결 등을 꾀하고 있다. 이는 대내외 적으로 대국으로서의 위치를 감안한 정부의 적극적인조치로 받아드릴 수 있다.
한편, 소비자물가는 3.5%, M2 증가율 13%를 제시했다. 여전히 어지러운 글로벌 경기상황 속에서 주요국의 금융완화정책으로 대규모 해외 자금유입 가능성 확대와 적극적인 국내 투자사업을 위한 정책을 통한 버블 우려 등이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과거보다 낮은 수준을 제시했다. 이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조치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엿볼 수 있다.
즉, 물가에 있어 교통망 건설을 통한 유통원가 하향조정 조치와 기타 행정적 조치 등이 완비되었음을 시사하며 시기 적절한 금융정책을 통해 규제 역량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정부의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정책 변화 우려 해소
지난달 인민은행의 만기 역RP 회수와 RP 발행 등을 통해 시장 유동성 약 9,000억 위안을 흡수함에 따라 금융정책 기조 전환 우려가 확대되었다. 하지만 2013년 1월부터 해외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고 위원화 신규대출규모가 지난해 동기보다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우려는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발표된 1월 외환잔고는 26조 5,370.07억 위안으로 6,836.59억 위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1,346억 위안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사상 최대 증가치다. 1월 신규대출은 1조 720억 위안을 기록했다. 즉, 최근 나타난 공개시장 조작은 시중으로의 유동성 유입 규모가 증가를 감안한 인민은행의 조치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