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국내 증시, 상승전망
이번 주 국내 주식시장(KOSPI)은 추가적인 상승
(2,000~2,060pt)이 예상. 미국에서 ‘시퀘스터’가 발동됐
지만, 단기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 이탈리아의 정치적인 불확실성 역시 완화되는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또한 중국 전인대는 중국의
경기반등에 대한 신뢰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
시퀘스터 발동 영향은 크지 않을 것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간의 협상은 이어질 것이며, 3~4월 중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예상. 또한 S&P 및 피
치 등 국제신용평가사는 ‘시퀘스터 발동’에 대해 미국 경
제가 이를 극복할 것으로 보고 있음. 미국 주정부와 지
방자치단체들도 시퀘스터의 영향을 극복할 것으로 전망
했으며, 이에 따라 단기적인 등급 조치는 예상하지 않는
다고 밝힘. ‘시퀘스터 발동’에 따른 국가신용등급 조정은
없을 것.
국내 증시의 상승모멘텀은?
3월 5일 중국 전인대가 시작. 이번 전인대에서 개혁과 구조적 불균형에 대한 언급이 있겠지만, 초점은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맞춰질 것. 이는 중국의 경기반등에 대
한 신뢰를 높일 것. 또한 박근혜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가시화될 경우,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 그동안 국
내 주식시장의 ‘디커플링’ 요인이 한층 완화될 것. 이는
채권 및 외환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
* 시퀘스터
'시퀘스터(sequester)' 또는 '시퀘스트레이션(sequestration)'은 백악관과 미국 의회가 '재정 절벽(fiscal cliff)' 해결을 위한 합의에 실패할 경우 정부 예산을 강제로 삭감하는 법적 장치다.
가압류라는 의미를 지닌 시퀘스터가 실제로 발동되면 국방 및 비국방(국내) 부문의 정부 지출이 내년 1월2일부터 2021년까지 8년 동안 최대 1조2천억달러 삭감된다.
이중 국방 예산이 절반을 차지하며, 사회보장, 메디케어(노인 의료보장),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장) 등 각종 혜택도 축소된다.
시퀘스터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가 작년 8월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를 막고자 연방 부채 상한액을 2조1천억달러 늘리면서 의무화됐다.
누적되는 재정 적자를 줄이려 다음 회계연도에 허용된 한도 내로 적자를 줄이지 못하면 지출 예산을 애초 설정된 목표에 따라 자동으로 삭감하는 것이다.
이는 애초 예산 강제 삭감이라는 촤악의 상황을 제도화함으로써 정치권의 신속한 합의를 촉구하기 위한 장치였지만, 작년부터 의미 있는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와 계약한 기업들은 시퀘스터가 발동됐을 때 계약을 취소하거나 감원까지 해야 할 수 있다.
또 연방법상 직원이 100명 이상인 회사는 생산시설 폐쇄나 감원 시 최소한 60일 전에 이를 알려야 하는데, 재정 절벽 해결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업체들은 이 법을 따라야 할지 정부에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6일 백악관이 시퀘스터를 지출 감축과 세금 인상을 조합한 소규모 패키지로 대체하는 내부 논의가 상당히 진전됐다고 보도했다. 시퀘스터를 대체할 제도가 마련되면 대규모 적자 감축 논의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도 비슷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비국방 국내지출을 대체하진 않으며 세금 인상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