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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회예산처 "셋째아이 대학등록금 사업 효과 불확실" 국회예산정책처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셋째아이 대학등록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 기대효과가 불확실하고 예산 지원의 시급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진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http://www.ytn.co.kr/_ln/0101_201311111848571984 ------------ 도데체 공약한 것 중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 숨 쉬는 ...
꿈꾸는 유목민 | 조회 583 | 13.11.11
국민연금 실질소득대체율 40%→20%대 하향.. 용돈은 커녕 '푼돈 연금' 올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처음 공개한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이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상 단순 오류라고 해명하지만 결과적으로 정부는 잘못 계산된 실질소득대체율을 토대로 주요 노후보장 정책인 기초연금을 설계해온 셈이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
대한민국 보수(라고 쓰고 수구꼴통으로 읽는다)는 늘 머저리 같은 공약을 하고 병신 같이 정책을 집행하며, 결국 나라를 위기로 내모는데도 유권자는 표를 줍니다. 미스테리죠.
숲속작은길 | 조회 602 | 13.09.13
韓외환보유, IMF권고치의 130%…인도·인니보다 낮아 http://news.nate.com/view/20130826n03737?mid=n0308 --------------- 이것은 뭐랄까, 기우아닌가 해요. 무역수지가 흑자가 나는데, 들어오는 돈도 꾸준하고, 갚고 남는 게 있으면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지요. 솔직히, 친대기업정책을 계속 해야 하니까, 국민들아 좀 고생 좀 해라. 대기업 망하면 너네도 죽는다는 말 아...
그리움의서 | 조회 363 | 13.08.25
오늘부터 3일 간이 전력공급에 최대위기라던데, 원전비리 당시 주무장관 및 주무차관 그리고 그 당시 국무총리에 궁극적으로는 이명박까지 전력난의 주범들이 누군지, 왜 그런일이 났는지 공공연하게 밝히지 않고, 누구하나 책임지는 인간들 없이 국민들의 전력사용만 통제하겠다는 이런 개그지 같은 정책발상에 반대하며, 그런 속에서 굳이 전기를 아껴야할 이유를 모르겠다.
꿈꾸는 유목민 | 조회 685 | 13.08.11
새 조세정책, 결국 월급쟁이 지갑 털겠다?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면세 범위를 줄이고, 법인세는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단다. 고소득자와 기업의 부담은 덜지만 소득이 100% 노출되는 ‘월급쟁이’들의 삶은 더 팍팍해질 것이라는 지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5&aid=0000570819&sid...
꿈꾸는 유목민 | 조회 363 | 의견 1개 | 13.07.23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시간제 일자리 확충 계획이 사실상 소득 쪼개기 계획임을 청와대가 인정했다. 노동시간 단축이 저임금ㆍ고용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노동계 지적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611105311145
박숙경 | 조회 381 | 13.06.10
오세훈이 한양대 대학원 특임교수 자격으로 이달부터 강의를 시작했다. 6일 한양대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에서 1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 '고급도시행정 세미나' 수업을 진행한다. ----------- -무다구치 렌야, 육사에서 '보급과 병참' 가르친다. -원균, 해사에서 '해전사' 가르친다. -이승만, 고려대에서 '민주주의의 꽃, 선거' 가르친다. -박정희 조폭들에게...
이강민 | 조회 445 | 13.04.06
뉴스타파 - 박근혜식 규제완화, 부자들만 웃는다(2014.3.4) 1. 부동산 규제 완화, 재벌과 강남만 웃는다 2. ‘집 사라’ 내모는 대출 정책 3. 세금 증가, 직장인은 4.5조...기업은 0.1조 4. 국정원-검찰, 진본 확보하고도 위조본 제출
이강민 | 조회 1509 | 14.03.04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심리전은 북한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하지만 오염 방지를 위한 대내 심리전도 포함된다" 고 말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김 장관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숲속작은길 | 조회 1752 | 의견 1개 | 13.11.05
지난 26일 정홍원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는 '자살 예방 방안'이 토론 주제로 올라왔다. 특히 정 총리와 장관들은 착화탄(일명 번개탄) 규제 문제를 놓고 집중 토론을 벌였다고 한다. 최근 몇 년간 착화탄을 이용해 자살한 일부 연예인 사...
꿈꾸는 유목민 | 조회 1267 | 13.07.29
길지만 후일을 위해 남겨놓아야 할 것 같아 올림. -------------[1차 회의] 일시 : 2007.10.3(목) 09:34~11:45 장소 : 백화원이 영빈관 배석자 - 南 :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백종천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조명균 ...
이강민 | 조회 1890 | 13.06.24
'정치공작' 박원순 시장 인터뷰 "시 운영하며 여러 방해 느꼈다" 마을공동체·해고자 복직 등 복지정책을 좌파·종북 매도 민주주의 사회에선 용납안돼 검찰수사 물론 국정조사 해야 5·18을 '북한 공작' 거짓선동 독일이었다면 처벌 받을 일 ---------- 중략... 국정원 문건...
박숙경 | 조회 2326 | 13.05.20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22일 경제민주화 정책의 핵심인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무위에서 논의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박숙경 | 조회 1443 | 13.04.2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52909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가 8일 저녁(한국시간) 뇌졸중으로 사망했습니다. 향년 87세. 1979년부터 1990년까지 11년간 영국 보수당 집권을 이끌었던 그는 강력한 반 노조-반 복지의 기치를 들고 노...
이강민 | 조회 1756 | 1 | 13.04.09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노인 인구 비율을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2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새정부의 연금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세미나에서 "국민연금 고갈 문제를 보험률·수급개시연령·급여 조정 등 제도 개선으...
이강민 | 조회 1342 | 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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