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민 | 조회 1342 2013.03.22 02:57(edit. 13.03.22)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노인 인구 비율을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2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새정부의 연금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세미나에서 "국민연금 고갈 문제를 보험률·수급개시연령·급여 조정 등 제도 개선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이런 견해를 밝혔다.
통계청의 평균수명과 출산율 추정치를 적용한 '국민연금 재정전망을 위한 인구시나리오'에 따르면 평균 수명 연장과 저출산 영향으로 2056년에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모두 고갈될 전망이다.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3032215261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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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70세...안되면 90세로 노인기준 올리려나?
기초노령연금은 그냥 세금 더 걷으면 될텐데.
왜 국민연금 빼서 막으려고 하는지.
종부세 부활하고, 재산세 더 높이고, 법인세 깎아준 거 제대로 받고, 산업용 전기요금가격 정상화하면
노인연금 20만원 노프라블럼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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