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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법안
송기호 통상전문 변호사는 29일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FTA 서명에 대해 “오늘 대통령이 법률안 서명을 한다고 해서 한미 FTA가 발효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이행 검증을 마친 후, 검증 완료 서한을 서로 교환해야만 한다, 발효 절차 중단할 수 있다” 며 이...
루비콘 | 조회 2112 | 11.11.28
FTA 이행을 위한 관련법도 이번에 모두 통과되었습니다. 사실 법안 하나하나가 그냥 다뤄질 법들이 아니고 논란이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14번 뺨 맞는 거 대신 큰 거 하나에 묻어가는 식으로 죄다 '날치기' 통과 시켰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자...
페르세포네 | 조회 1634 | 11.11.22
미국선 한미 FTA '2012년 1월' 발효? 김종훈 "문서합의 없었다"더니 미 법안에 시기 명시...입법권 침해 논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42392 황당함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 할 기사가 올라와 있더군요. 이건 가카를 무시하고, 국...
커뮤니케 | 조회 1660 | 11.10.18
이 씨발 이거보니 울화통이 치밀어 올라서 참을 수가 없구만. 이따위껄 지금 우리 국회 비준통가 시키겠다고 하는 개쒝이들이 매국노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매국노란 말인가? 지들 목아지 따버리는 걸로는 결코 용서가 안될짓꺼릴 하고 있으면서 뭐시라?...... 되도록 주...
커뮤니케 | 조회 1737 | 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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