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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의 회의록 1차 열람 및 공개가 불법인데, (보안등급 해제 등의) 행정처분을 한다고 해서 이를 합법화할 수 없다"면서 "불법을 합법화하기 위한 행정처분은 행정법상 무효"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그는 "비공개기록물은 기본적으로 5년마다 공개여부를 심사하는 데 심사 주기 상 이번에는 할 수 없어 전면적인 무단유출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http://media...
이강민 | 조회 424 | 13.06.24
"응답하라 조윤선" 윤창중에 난감해진 여가부-여성단체 간담회 결국 비공개로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pol&arcid=0007176461&cp=nv 여가부 관계자는 "(성추행 사건이) 다른 부처 일이라도 조심스러웠을 텐데 청와대에서 벌어진 일 아니냐. 여가부가 나서서 무슨 말이든 하기는 곤란하다"며 난감해했다. ---------- 정부부처나 청와대 눈치가 국민...
박숙경 | 조회 437 | 13.05.13
20조가 껌값이고, 도덕성은 왜 비공갠가? http://media.daum.net/economic/stock/others/newsview?newsid=20130402095906030 20조정도는 국채 발행해도 괜찮다고? 그래서 강바닥에 20조 묻으니 나라가 괜찮더냐? 게다가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는 인사청문회 법 개정은 뭔 미친 짓인지...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자는것에 대해 민주당이 잘도 합의해주겠다... 쫄리면 장관을 ...
이강민 | 조회 411 | 13.04.02
2010~2011년까지 국무회의 속기록 작성 0건. 111건 비공개 이건 무슨 식민지 시절도 아니고 국민을 뭘로 보는지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0627215215256 ------------ 퇴임하고 발뻗고 자면 대한민국은 나라도 아니다. 하긴...두환이도 제 명까지 살 기세던데...
박숙경 | 조회 420 | 13.02.18
최근 국회의원들의 출판기념회가 있달아 열리는 이유는 선거법상 출판기념회때 팔린 책에 대한 수익은 공개하지 않아도 되서란다. 즉,기념회에 온 사람들이 책한권 사고 책값으로 주는 봉투안 금액은 비공개란 사실. ------------------- FTA 날치기 통과될 때, 그럴 가능성이 높은 줄 뻔히 알면서도 의원회관에서 출판기념회 하던 민주당의원놈들...많이 버셨나?
리븐델 | 조회 416 | 11.12.06
북한은 "애걸복걸했다"라고 하는데 남한은 "진의를 왜곡했다"라고 한다. 남북 비밀접촉의 실체를 밝혀줄 녹취록 있는지 관심이라고? 공개든 비공개든 남북회담이나 남북 접촉 때는 관례적으로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모두 말이다. 왜냐. 나중에 상대가 딴소리할 수 있고, 또 위에다 보고해야 하니까.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어제 "녹취록은 없다"고 했다. <한국...
커뮤니케 | 조회 514 | 11.06.02
신경민 "민주당, 새누리당과 악마의 합의해" 신경민 민주당 의원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를 새누리당의 주장을 수용해 비공개하기로 한데 대해 "악마와 합의했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격하게 반발했다. 신 의원은 29일 교통방송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
꿈꾸는 유목민 | 조회 1659 | 13.07.28
한미 FTA 날치기 처리를 강력 규탄한다 오늘 한나라당이 전격적으로 비공개 본회의를 소집한 가운데,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조약을 날치기 처리하였다. 민주주의의 죽음을 알리는 이 소식을 접하고, 우리는 개탄과 함께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몇몇 통상관료...
루비콘 | 조회 1740 | 11.11.22
찬성자 명단을 못나오게 할려고 비공개로 했는데!! 꼼수가 드러나 버렸네. 사실 YTN에도 기자정신이 있는 이도 아주 소수는 있다네요. 그래서 이 화면이 나온거고요. [ YTN 화면캡처 ] 서영석 기자의 트윗입니다. --- du0280 약 4분 전 오늘 오후 4시부터 퍼런당이 주도한...
루비콘 | 조회 2047 | 1 | 11.11.22
한나라당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31일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강용석 의원(무소속)에 대한 제명안을 표결 처리하는 과정에서 강 의원을 적극 변호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의장은 강 의원을 '막달라 마리아'에 비유하며 제명하지 말 것을 호소했고, 결국 이날 제명...
페르세포네 | 조회 1648 | 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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