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네트워크에 가입하기
검색어 입력 검색
법원
AFP, '박근혜, 시인 벌금 내게 하는 대통령'으로 보도 세계적인 통신사인 AFP가 법원이 박근혜 명예훼손으로 안도현 시인에게 벌금형과 선고유예를 선고한 사실을 전 세계에 타전해 이리 저리 한국의 국격이 전 세계적인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http://www.pluskorea.net/sub_read.html?uid=26870§ion=section32 ----------- 안내려오냐?
숲속작은길 | 조회 515 | 13.11.11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 변호인은 법원에서 "국가최고정보기관장을 구속재판하는 것은 구시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goo.gl/Dqfse3 --------------- 직위의 높낮이나 하는 일에 따라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게 더 구시대적인 얘기잖아? 니들이 원하는 시대는 중세냐?
숲속작은길 | 조회 570 | 13.08.20
"수사가 끝나는 대로 연방법원에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신청할 예정이다. 수사 결과 윤 전 대변인 혐의 내용이 경범죄가 되든 중범죄가 되든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혐의자 체포를 추진하게 될 것이다." http://media.daum.net/issue/480/newsview?issueId=480&newsid=20130521023105462 ----------------- 100일이면...살인과 ...
박숙경 | 조회 422 | 13.05.20
다시 떠오른 유전무죄 무전유죄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423031107523 '역삼 패밀리'로 불리며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학생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중고교생 3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주동자 격인 학생 중에는 판사, 의사, 변호사, 공기업 간부 등 부유층 자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넉넉한 가정에서 자란 이 학생들은 부모의 간섭과 가정폭...
아르웬 | 조회 438 | 13.04.22
법원, MBC노조간부 5명에 대한 영장을 또다시 기각...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에 제동. 검찰은 속보이는 노조탄압 수사 그만두고 김재철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하라.
페르세포네 | 조회 581 | 12.06.07
전여옥 패소 "'일본은 없다' 아이디어 베낀 것"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20518060109739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이 책의 저자 국민생각 전여옥 의원이 표절 의혹을 보도한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 사필귀정인데...박근혜대표에게 그...
페르세포네 | 조회 490 | 12.05.17
박원순 서웨덴 시장님, 민간인 사찰관련 소송에서 최종승소^^ http://news.nate.com/view/20120406n09738?mid=n0203 국가정보원 민간사찰 의혹을 폭로했다가 소송을 당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406102727§ion=06&t1=n 박원순 "이명박 대통령, 불법사찰 대국민 사과해야" --...
페르세포네 | 조회 539 | 12.04.05
이정렬판사 정직6개월, 벤츠 여검사에게 향응받은 판사는 정직 2개월! http://www.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4991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으로부터 '정직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모델이었던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재판에 대한 당시 재판부의 내부 합의 내용을 공개해 실정법을 어겼다는 것이 그 이유다. 반면, 벤...
아그네스 | 조회 514 | 12.02.13
판사들 한미FTA 강행에 분노! 최은배, 김하늘, 이정렬 부장판사 "대한민국 주권인 사법권을 대한민국 법원이 아닌 외국 중재기관에 넘기는 것은, 주권을 판, 나라를 판 것"이라고 비난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11202_0009906003&cID=10201&pID=10200 -------------- 지금까지 침묵해온 것, 그래서 늦은 것에 대해 눈 감아줄테니 강하게 제지해 주시...
루비콘 | 조회 510 | 12.02.02
참 부지런하고 깨알같은 가카...와 꼬붕들 ‘가카의 빅엿’ 서기호 판사는 대법원으로부터 재임용 부적격 통보를 받고 심사 대상자로 분류됐고, 재판합의 공개 논란 ‘가카새끼’ 이정렬 판사도 징계청구.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275883 ----------- 시대의 흐름을 못 읽는 것인지...병신들인지...총선과 대선에서 이겨야 하는 이유!
루비콘 | 조회 320 | 12.01.31
방응모 전 좃선일보 사장의 친일행위가 항소심 법원에서도 대부분 인정됐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1122148545&code=940301 일제의 전시채권을 판매하고 일제 해군 전투기 제작한 회사 창립발기인이자 주주, 감사를 맡았다. ----------------- 자, 이제 친일부역자 청산이라는 역사를 새로이 쓸 수 있는 권력을 국민들에게서 위임 받을 ...
페르세포네 | 조회 450 | 12.01.18
최종원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0월을 구형했답니다.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274224&kind=menu_code&keys=3 -------------- 일단 구형일뿐이니 2월17일 법원의 선고를 기다려 보겠지만, 지난 노무현대통령 시절 수구꼴통들이 이보다 더한 욕을 했는데 그냥 뒀지요? 이런 쫌생이들아...
아그네스 | 조회 500 | 12.01.16
지하철 9호선의 요금 기습 인상으로 시작된 '맥쿼리인프라 VS 박원순' 대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1차전 승리를 거뒀다. 서울행정법원은 30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인프라)가 주요 주주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이 제기했던 운임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
박숙경 | 조회 2671 | 13.05.30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57)를 마지막으로 '삼성 X파일 사건'을 세상에 알린 세 사람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노 대표는 14일 대법원 선고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X파일 내용을 처음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와 월간조선 김연광 편집장도 앞서 대법원에서 징역...
이강민 | 조회 1492 | 13.02.14
이번 국정원의 표창원 교수 상대 명예훼손 고발은 정말 낯짝 두꺼운 행동입니다. 정부기관은 비판과 감시의 대상으로, 정부기관에 대한 비판은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죠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 no=213382 이때의 '정부기관' 이 바...
로그 | 조회 1845 | 1 | 13.01.22
내곡동 사저 터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이광범 내곡동 사저 터 특검팀은 최근 청와대 경호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쪽과 압수수색 방식과 집행...
습작인간 | 조회 1955 | 12.11.11
Today 5601
Total 10349331
계속진행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