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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反국가 헌정질서 파괴범, 변호인 접견권제한 발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1&aid=0002182672&sid1=001&lfrom=twitter 변호사도 못만나게 한뒤 코로 설렁탕좀 먹이고 거꾸로 매달아 놓고 좀 때리고 하면 다 불긴 하더라구요...영화에 나오던데...'변호인'이라고. 이렇게 판결전까진 무죄로 추정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해야한다는 '헌정질...
숲속작은길 | 조회 529 | 의견 1개 | 14.01.02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의혹 무혐의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11/h2013111121061221950.htm 김학의 무죄 검사 = 도박 연예인 검사 (윤재필 부장 검사) 이게 더 신기한데...
숲속작은길 | 조회 520 | 13.11.11
다시 떠오른 유전무죄 무전유죄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423031107523 '역삼 패밀리'로 불리며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학생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중고교생 3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주동자 격인 학생 중에는 판사, 의사, 변호사, 공기업 간부 등 부유층 자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넉넉한 가정에서 자란 이 학생들은 부모의 간섭과 가정폭...
아르웬 | 조회 439 | 13.04.22
영화 부러진화살의 주제는 유죄냐 무죄냐가 아니고, 사법부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 아니냐라고 한다. 보실 분들은 기억하시도록!
아그네스 | 조회 467 | 12.01.24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세금 소송을 중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6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사장은 이날 판결 직후 낸 보도자료에서 자신에게 배임죄 혐의를 적용한 검찰에 대해 ‘정치검찰’이라 비난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
루비콘 | 조회 525 | 12.01.11
@PresidentYSKim 金氷三 정연주 전 사장은 무죄일지 모리지만도, 그를 쫒아 낸 새끼나, 그를 기소한 검찰이나, 판결을 3년 이상 끈 재판부는 결코 '무죄'가 될 수 읎재?
루비콘 | 조회 305 | 12.01.11
조선시대에는 '복수'를 허용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가 B를 살해했을 때 B의 자식이 A를 살해해도 무죄방면. 오히려, 부모의 원수를 갚았으니 효자로 칭송, 혹은 열녀로 칭송했다는 얘기. 확인한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가장 필요한 사회적 시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복수'가 허용된다면, 이명박이 이럴 수 있을까요? 쥐떼들이 이럴 수 있을까요? ...
루비콘 | 조회 470 | 11.12.26
2011. 11. 1. 화요일 노무현재단 편집위원장 강기석 진실은 무죄였다. “한명숙 피고인에 대한 모든 혐의는 무죄”라는 재판장(형사합의 22부 부장판사 김우진)의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법정은 숨죽인 환호에 휩싸였다. 소리 없는 박수소리로 들썩였다. 법정을 가득 메운 ...
커뮤니케 | 조회 1790 | 1 | 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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