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시사포럼 정치에 참여하고 시사에 관심을 두는 것은 미...

내란죄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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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와 여적죄가 드러났다고 합니다. ------------ 대선 흔든 두 축에 권영세가 있었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911033706005&RIGHT_REPLY=R5 일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흔드는 내란죄가 드러났고 ------------ 교학사 교과서, 후소샤 것보다 더 '친일' 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newsview?newsid=20130911060406753&RI...

| 조회 609 | 13.09.10

게시판

이게 내란죄지, 비비탄이 내란죄?

아무리 눈가리고 아웅해도 찍어주는 51.8%가 있다해도 정보기관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것이나 이거나...

| 조회 1434 | 13.09.01

이석기의원 관련해 내란죄가 뭔지 보다보니...

내란죄의 주관적 요건인 '목적'은 국토 참절 또는 국헌 문란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형법 제91조) 국토 참절 :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 국헌 문란 :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 조회 1737 | 13.08.27

표창원 "원세훈, 헌법상 내란죄 적용도 가능"

'젊은층 우군화정책이야말로 우리 원이 해야 할 일이다.' 종북세력과 관련해서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민주노총, 전교조 같은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게 더 어렵다.' 4대강 후속관리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이점을 적극 홍보하자.' 등등의 내용 --------- ◆ 표창원 네. 국회...

| 조회 1230 | 13.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