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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원세훈, 헌법상 내란죄 적용도 가능"

| 조회 1226 2013.03.19 18:56

'젊은층 우군화정책이야말로 우리 원이 해야 할 일이다.' 종북세력과 관련해서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민주노총, 전교조 같은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게 더 어렵다.' 4대강 후속관리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이점을 적극 홍보하자.' 등등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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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원 > 네. 국회 출석해서 이 사건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전혀 정치관여하거나 정부 옹호글을 게시한 적이 없다' 라고 허위증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국정원법 제13조에는 '국가 기밀에 해당된 사항은 답변에 거부할 수 있도록'은 돼 있지만 허위증언에 대해서는 면책조항이 없어요. 그 부분도 아마 문제 삼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법학자들은 지금 국정원장의 지시사항 등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종북낙인, 그리고 내부의 적으로 국론분열, 이런 부분들은 헌법상 내란의 죄까지 물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http://media.daum.net/issue/438/newsview?issueId=438&newsid=2013032010031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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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감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제정신인 나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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